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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 사업 파트너의 반복적인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과 관련하여, 뉴욕법상 계약의 조기해지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전에 상대방이 공식 발표 전 비공개 사업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공식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 및 일정한 보상 방안을 제안받아 일차적으로 사안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방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반복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조기해지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자문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고객사의 명시적인 조기해지권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계약위반을 근거로 준거법인 뉴욕법상 계약관계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디엘지는 뉴욕법상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본 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반의 성격과 범위, 반복 여부, 귀책 정도 및 계약상 통지·시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최초 위반 이후 상대방에게 시정 및 재발 방지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후속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조기해지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로 실제 조기해지에 대비하여 계약상 통지 및 시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공식 항의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 해지 가능성, 권리유보 및 회신기한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수령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므로 고객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정식 통지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 통지가 계약상 절차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는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항의 및 상대방의 재발 방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후속 위반까지 포함한 최종 위반통지를 계약상 정해진 방식으로 발송하고, 합리적인 최종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향후 해지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조기해지에 따른 법적·경제적 효과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산 및 반환 문제, 손해배상의 범위와 제한 등 관련 계약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객사가 조기해지를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실무적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디엘지는 즉시 계약을 종료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의 반복적인 계약위반 사실을 정식으로 통지하여 향후 대응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해지 조건 및 계약관계 정리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국제계약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계약위반에 대하여 준거법인 뉴욕법상 중대한 계약위반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조기해지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엘지는 계약상 해지 및 통지 절차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경제적 효과와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하여, 고객사가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추가 위반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거래관계 변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