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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AI 모델 경량화 및 추론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AI 반도체 기업과의 전략적 결합을 위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상대방 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상대방 회사가 의뢰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의뢰인의 창업자 및 기존 투자자들이 그 대가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의 법적·세무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의뢰인과 창업자 및 기존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의 설계와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창업자와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경제적 가치와 계약상 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계약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 및 기업결합 거래에 관한 동의권, 주식 처분 관련 권리, 우선권 및 각종 경제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교환계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에 필요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완전자회사화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상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각 주주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의 전체 절차와 거래 문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주식교환비율과 교부주식의 구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및 당사자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뢰인의 창업자와 기존 투자자들이 결합 이후에도 상대방 회사의 주주로서 성장가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장치를 주식교환계약 및 관련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자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상 구조가 포괄적 주식교환의 법적 성격이나 과세이연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거래 문서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정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인은 거래종결 이후 의뢰인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 과정까지 고려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딥테크 기업의 M&A에서는 거래종결 이후에도 창업자와 핵심 인력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창업자가 완전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핵심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양사의 기술과 조직이 원활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창업자의 역할, 인센티브 및 후속 협력에 관한 합의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AI 모델 경량화와 추론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AI 반도체 기업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결합한 딥테크 M&A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창업자와 기존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거래관계에서 이탈하는 대신 상대방 회사의 주주가 되어 결합 이후의 성장가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상대방 회사의 하드웨어 역량과 결합하여 기술의 사업화 범위와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