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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3

💌[11월 디레터]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진료, 앞으로의 현황과 과제는?

2023-11-29
제6회 디테크 공모전 해바라기 와들 각각 대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디라이트가 지난 22일 추위를 따뜻하게 녹일 만큼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바로 디라이트의 가장 큰 공익행사인 ‘제6회 디테크’ 공모전인데요. 최종 10팀에 선정된 공모전 참가자들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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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신문] ‘AI 시대에 콘텐츠분쟁 대응 전략은?’…콘진원,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1-23
2023.10.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이하 콘분위)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환경 확립을 위한 ‘2023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오는 3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중략) 주제 발표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의 <새로운 콘텐츠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중재제도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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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LTAF 특집] “생성형 AI가 법률서비스의 혁명 가져와”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1-23
2023.10.21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LTAF에선 로앤컴퍼니(로톡), 로앤굿, 엘박스 등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AI와 리걸테크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모색했다. 특히 AI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 수장과 기술진들이 AI를 바라보는 시각과 업계 최신 트렌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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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검토

2023-11-14
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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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2023-11-14
저희 법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수령한 의뢰인을 위해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표장을 확인하고, 미국의 상표권 법리 하에서 미국 업체의 상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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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2023-11-14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또는 과학적 연구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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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관련 검토

2023-11-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수익에 대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의무비율이나 대주주의 행위제한과 같은 단점도 존재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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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관련 검토

2023-11-14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 수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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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2023-11-14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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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사용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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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특정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Open API를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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