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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18

AML/CFT 의무 관련 자문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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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세탁의무 및 테러방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따라 사업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ML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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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Decenter Colloquium)’ 주최

2018-09-19
저희 법인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 코인사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 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 관련 법적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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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O 플랫폼 국내 영업 방안 자문

2018-09-15
저희 법인은 IEO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회사 설립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한국 법인을 통하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한국 법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며, IEO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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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출액의 5% 공익사업.. 디라이트의 ‘따뜻한 法’

2018-09-12
2018. 9. 12. 파이낸셜 뉴스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을 향한 깊은 관심을 특집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모든 구성원은 공익을 최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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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공장 ‘차떼기’ 절도 사건 고소대리

2018-09-10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의류 박스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저희 법인에 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반출된 의류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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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로펌소식]디라이트, 지원할 공익인권단체 선정..예산·법률서비스 제공

2018-09-10
2018. 9. 10. 파이낸셜 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익인권 단체 중 관련 활동 분야에서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단체에게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및 법률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 사업인 “D’CHANGE”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스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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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8-09-07
저희 법인이 주최하는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의 협약식이 2018년 9월 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들을 예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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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혁 변호사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2018-09-06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2018년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용혁 변호사는 향후 2년 동안 서울시의회의 고문변호사로서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등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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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검토

2018-09-05
저희 법인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 중 해당 공공연구기관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추천하고, 기 설립된 다른 연구소 기업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사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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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비 반환소송사건 승소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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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와 게임 개발사간 개발비 반환 분쟁에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개발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에 따라 게임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한 건으로, 개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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