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18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세탁의무 및 테러방지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따라 사업 모델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ML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 등에 관하여, 국내법령상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 코인사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제3회 디센터 콜로키움’ 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암호화폐 해외거래, 환전인가 vs 환치기인가’ 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암호화폐 해외거래와 환전 관련 법적 이슈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관련기사

저희 법인은 IEO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회사 설립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존에 한국 법인을 통하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한국 법인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하였으며, IEO를 통하여 모집한 자금의 이용에 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2018. 9. 12. 파이낸셜 뉴스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익을 향한 깊은 관심을 특집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모든 구성원은 공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회와 고객에게 헌신해야 한다”며 다라이트 설립 배경 및 비전을 설명하였으며, 김용혁 변호사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배상소송...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의류 박스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저희 법인에 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반출된 의류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찰에 피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재조사 후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18. 9. 10. 파이낸셜 뉴스에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익인권 단체 중 관련 활동 분야에서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단체에게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 및 법률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 사업인 “D’CHANGE”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스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이번 사업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통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저희 법인이 주최하는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의 협약식이 2018년 9월 7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들을 예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업입니다. 최종선정된 3곳의 단체들은 녹색연합, 장애인인권법센터/기독교반성폭력센터, 정의로운 재정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서 각각 환경, 장애인 인권, 아동, 청소년 및 여성 성문제, 그리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2018년 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김용혁 변호사는 향후 2년 동안 서울시의회의 고문변호사로서 서울시 조례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등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법인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 중 해당 공공연구기관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추천하고, 기 설립된 다른 연구소 기업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소 기업의 타당성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와 게임 개발사간 개발비 반환 분쟁에서 게임 퍼블리싱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게임 퍼블리싱 회사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개발사에 개발비를 지급하였으나 계약에 따라 게임 개발이 진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한 건으로, 개발사의 개발비 유용, 이행거절 등 채무불이행 및 합의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