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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미얀마, 외국인 비자 추천 기업 대상 신규 보고의무 도입

2025년 5월 9일,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은 외국인의 입국비자 및 비자 연장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 14일 자로 공지된 ‘외국인의 비자 연장 추천에 관한 안내’의 연장선상에서, 비자 연장 추천 이후에도 비자 소지자(및 가족)의 고용 상태 및 체류 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DICA에 이메일을 통해 보고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DICA의 조치 내용 및 한국 기업과 현지 진출 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 가이드 제1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투자 시장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형태의 사업 진출 및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y)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표적인 진출 방식으로 꼽힙니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 없이, 시장 조사, 홍보 및 파트너십 구축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영업 등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는 연락 사무소입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운영 비용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진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의 법적 구조 및 실무상 유의사항

캄보디아 민법은 금전이나 기타 대체품의 차용 계약을 민법상 "Loan for Consumption"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전 기타 대체 가능한 물건을 차용인에게 제공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를 동일한 종류·수량·품질로 반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정의상 한국 민법상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저희 DLG 제휴 로펌인 캄보디아 Anna & Associates Law Office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민법에 따라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 이자 약정 시 유의사항 및 법정 이자율 상한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구두 계약의 효력 및 서면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이자 약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도 중재법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제2부

최근 인도에서는 중재법상 핵심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판결들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연이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인도 소재 로펌인 HSA Advocates에서 제공한 최근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 사이 선고된 세 건의 주요 판결을 선별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2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봄베이 고등법원, Systra MVA 사건), ▲MSME법상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재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델리 고등법원, Vallabh 사건),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고등법원의 권리구제 관할권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봄베이 고등법원, Bhosale Homes 사건) 등, 인도에서 공공계약과 민사중재 절차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