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을 향한 법률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이번 8월 뉴스레터에서는 AI 기업 M&A의 주요 법률 리스크와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AX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2026년 벤처투자법 개정을 앞두고 KAIA와 함께 마련한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데이터·가상자산 및 벤처 생태계 속에서 이번 뉴스레터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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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법률 가이드
AI 혁신 거버넌스 설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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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AX(AI Transformation)는 단순히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와 업무 절차, 의사결정 구조를 AI에 맞게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AI의 역할과 권한이 커질수록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와 책임 구조 역시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번 리포트는 AX에 적용되는 규제가 인공지능기본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저작권과 영업비밀, 소비자 보호, 산업안전 등 AI의 기능과 활용 분야에 따라 중첩되는 법률을 살펴보고, 생성형·고영향·고성능 AI에 요구되는 주요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기획과 도입부터 데이터 활용, 개발·검증, 배포, 운영, 사고 대응에 이르는 AX의 전 단계에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외부 AI 공급업체와의 계약,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 AI 에이전트의 접근 권한, Physical AI의 안전관리 등 분야별 대응 방안도 폭넓게 다룹니다.
성공적인 AX를 위해서는 AI의 성능뿐 아니라 그 판단과 행동을 기업이 통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AI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와 단계별 법률 전략을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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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항에 대한 리포트 및 시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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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가 실무 부서만의 업무를 넘어 경영진과 이사회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핵심 경영 과제로 전환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주·대표자의 최종 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 의무,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제도, 반복적·중대한 침해에 대한 전체 매출액 10%의 과징금 상한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방안을 짚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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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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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형식적인 요건 확인에서 실질심사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특금법 시행령과 신고매뉴얼 개정으로 대주주의 적격성은 물론 사업자의 재무상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역량까지 폭넓게 심사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신고요건 강화와 사전 변경신고, 트래블룰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기존 사업자가 2026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부칙신고의 실무 대응 사항을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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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AI 산업에 특유한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AI 기업은 자체 모델 보유 여부와 외부 거대언어모델(LLM) 의존도에 따라 핵심 자산과 위험 요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모델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은 물론 외부 LLM 이용에 따른 비용 구조와 계약상 종속성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외부 LLM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국외이전 문제, AI 에이전트의 데이터 수집·가공에 따른 형사·지식재산권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 분류와 고지, 표시 등 주요 준수 의무가 기업가치와 거래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습니다.
AI 기업 인수 딜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률실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과 거래 이후의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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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시행,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조항에 대한 리포트 및 시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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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기보다 AI 산업의 진흥과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창업·연구 지원을 구체화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다문화가족, 경력보유여성 등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와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기업이 주목해야 할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와 우선 구매 절차도 함께 짚습니다.
또한 AI 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창업 지원, 대학·기업 등의 인공지능연구소 설립과 운영 등 새롭게 마련된 산업 지원체계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AI 기업의 제품 설계와 영향평가, 공공조달, 투자 유치 및 연구개발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합니다.
AI 사업자와 창업기업이라면 새 제도를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법령이 요구하는 준비 사항과 공공시장 진출 및 지원제도 활용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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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 벤처스튜디오, 국내 환경에서는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2026년 벤처투자법 개정을 앞두고 법무법인 디엘지와 KAIA가 오는 9월 14일 ‘KAIA 벤처스튜디오 인사이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벤처스튜디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지분 구조와 법적 리스크, 수익화 방식,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운영 모델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책·법률·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제도와 핵심 쟁점을 짚고 현실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액셀러레이터형 벤처스튜디오의 제안 모델과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대기업 사내벤처 및 협업 사례와 로컬·크로스보더형 벤처스튜디오의 운영 경험을 공유합니다. 강연 후에는 참가자들의 실제 고민과 사전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크도 진행됩니다.
벤처스튜디오 도입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고 있는 액셀러레이터라면,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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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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