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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법률 환경과 이사회 및 임원의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는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안희철 대표변호사의 『M&A 법률바이블』 출간과 중국인을 위한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도 함께 소개합니다. 

아울러 투자계약서의 작은 문구가 창업자의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오지큐(OGQ) 판결을 통해 투자계약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미국 이민국(USCIS)의 새로운 정책 메모를 바탕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의 변화와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한 장애 없는 일상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발굴하는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 모집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과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이번 뉴스레터가 기업과 창업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여 혜택 : 참여 기업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적정 가입금액과 관련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투자금은 회사가 받았지만 그 책임은 창업자 개인에게 돌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오지큐(OGQ)는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를 전제로 약 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인수가 무산되자 투자자들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창업자가 투자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약 120억 원의 책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연대보증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창업자가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면서 투자금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대상기업과 이해관계인이 투자금을 정해진 인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 투자자들이 조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환조항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창업자 개인의 독립적인 계약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더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직접적인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 역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고에서 오지큐 판결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 이유와 투자계약 체결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쟁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투자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창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2026년 5월 발표한 정책 메모(PM-602-0199)를 통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AOS)에 대한 재량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AOS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청 자격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자의 체류 이력과 비자 준수 여부는 물론,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가족관계 등 긍정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수 미국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새로운 USCIS 정책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미국 내 영주권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상 유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강화되는 재량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과 디자인으로 장애 없는 일상을 함께 만들어갈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공모전인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의 참가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인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입니다.

올해 공모전은 참가자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을 평가하는 '인큐베이팅 트랙'과 시제품 또는 매출이 있는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와 소속에 관계없이 개인과 팀, 외국인 모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총상금은 3,300만 원 규모이며, 수상팀에게는 상금뿐 아니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법률·특허 자문,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디테크 공모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디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2. 작성한 지원서와 별첨서류(자유양식)를 함께 TALLY 폼으로 제출

※ 별첨서류는 HWP, DOC, PPT, PDF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