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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디레터] 비즈니스의 ‘성장’과 ‘신뢰’를 설계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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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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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성장’과 ‘신뢰’를 설계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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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This Week

[DLG Seminar] 비즈니스의 ‘성장’과 ‘신뢰’를 설계하는 시간

[DLG Special] 확정판결에 대응하는 마지막 열쇠, '재판소원' 시대의 개막

[법인 소식] "기업 M&A도 이제 소개팅 앱처럼?" 딥서치 X 디엘지의 혁신

[칼럼] 주주총회 의결권의 다양한 행사 방법 - 심건욱 변호사

[법인 소식] 2025년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의 발자국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함께 기업들의 활동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3월입니다. 이번 호 디레터에서는 변화하는 규제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실무적인 해법들을 모아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4월 초 개최 예정인 두 건의 핵심 세미나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비즈니스 대전략부터, 스타트업 경영진의 경영권을 지키는 투자계약 법률가이드까지. 디엘지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준비한 '성장과 신뢰'의 로드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DLG Special]에서는 사법 역사상의 중대한 변화인 '재판소원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2026년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확정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마지막 열쇠'가 될 재판소원의 핵심 요건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법인 소식]에서는 AI 기술과 법률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온라인 M&A 플랫폼 '리스팅'에 관한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M&A도 소개팅 앱처럼"이라는 흥미로운 비유 속에 담긴 중소형 M&A 시장의 혁신과 디엘지의 역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의 막바지 점검을 위해 심건욱 변호사가 [주주총회 의결권의 다양한 행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칫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을 바로잡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의의 효력을 지키는 실무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센터의 헌신적인 발자국을 담은 [2025 공익인권센터 활동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디엘지의 진심이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 법무법인 디엘지가 전해드리는 통찰력 있는 소식들이 귀사의 비즈니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eminar] 비즈니스의 ‘성장’과 ‘신뢰’를 설계하는 시간

법무법인 디엘지는 기업들이 마주한 두 가지 결정적인 변곡점 'AI 시대의 새로운 규제'와 '안전한 투자 유치의 기술'에 관하여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월 6일(월)에는 트러스트 커넥터, 투이컨설팅, 마크애니와 공동으로 [AI 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제 막 도입된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어떻게 기업의 신뢰도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어 4월 9일(목)에는 판교 배민스타트업스퀘어에서 [투자계약 법률가이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가 직접 스타트업 경영진을 위해 계약서 속 독소 조항을 파헤치고, VC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실전 노하우를 전해드립니다.

미래 기술의 표준을 세우는 일부터, 기업 성장의 뿌리가 되는 투자 계약까지. 디엘지가 준비한 4월의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 귀사의 비즈니스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1] AI 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
"규제(Legal)를 넘어 신뢰(Trust)와 기회(Opportunity)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가시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DLG)는 트러스트 커넥터, 투이컨설팅, 마크애니와 함께 AI 기본법이 가져올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법률적 리스크 해소를 넘어선 '비즈니스 대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을 위기가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싶은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 4개 분야 전문 기업의 협업 모델을 통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일시 : 2026년 4월 6일 오후 2시 ~ 5시

세미나 핵심 관전 포인트

Legal: AI 기본법 분석을 통한 선제적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
Strategy: 규제 환경 하에서의 성공적인 AX(AI 전환) 추진 전략
Trust: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신 보안 기술과 C2PA 적용 실무

AI 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 세미나 신청하기

[세미나 2] 투자계약 법률가이드

"초기 및 성장기 스타트업 경영진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솔루션"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 성장의 기폭제이지만, VC/AC와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자칫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DLG)는 초기 및 성장기 스타트업 경영진이 대등한 협상력을 갖추고,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 법률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약서 속 숨겨진 독소 조항과 경영권 제한 요소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실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일시 : 2026년 4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세미나 핵심 POINT

정보 비대칭 해소: 투자사 대비 부족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보완하여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 경영권 제한 요소 등 주요 독소 조항을 분석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안정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후속 투자와 확장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투자계약 법률가이드 세미나 신청하기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pecial] 확정판결에 대응하는 마지막 열쇠, '재판소원' 시대의 개막 ⚖️

지금까지 우리 사법 체계는 3심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아주 예외적인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새롭게 도입된 '재판헌법소원'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짚어드립니다.

재판소원의 사유: 헌재 결정 위반, 적법 절차 미준수,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등 세 가지 핵심 요건 분석
가처분의 중요성: 재판소원 제기만으로는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 저지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의 필요성 역설
실무적 전망: 3심제를 넘어선 추가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재판소원이 가질 법적 의미와 향후 과제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의 벽에 부딪힌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정법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비즈니스와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새로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리포트 상세 보기]

재판소원 – 확정판결에 대응하는 마지막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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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기업 M&A도 이제 소개팅 앱처럼?" 딥서치 X 디엘지의 혁신

"AI가 연결하고 로펌이 완성하는 '마이크로 M&A'의 새로운 생태계"

최근 고령화로 인해 중소기업 승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동안 비용 문제로 소외되었던 '중소형(마이크로) M&A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와 AI 기업분석 플랫폼 '딥서치'가 손잡고 선보인 온라인 M&A 플랫폼 '리스팅'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재윤 딥서치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리스팅을 "기업 M&A계의 소개팅 서비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과거 수억 원의 자문료가 부담스러워 포기해야 했던 1억~300억 원 규모의 작은 거래들을 AI 기술로 표준화하여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AI가 매각 기업의 정보를 수집해 '티저노트'를 작성하면, 플랫폼에 등록된 5,000여 개의 인수 후보 기업과 정교하게 매칭해 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결합인 만큼 '연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여기서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합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AI로 효율화된 매칭 단계 이후, 로펌은 법률실사와 계약 검토,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등을 통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류 정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춰 실사 범위를 표준화하고 핵심 리스크를 짚어내는 디엘지만의 노하우가 이 플랫폼의 핵심 신뢰 자산입니다.

현재 리스팅에서는 매달 1,000건의 매각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며 새로운 기업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기술과 결합해 시장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퇴로와 성장을 돕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혁신적인 행보를 인터뷰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인터뷰 자세히 보기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칼럼] 주주총회 의결권의 다양한 행사 방법 - 심건욱 변호사

매년 3월, 전국의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용어의 유사성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총 결의의 효력을 좌우하는 핵심 개념들을 짚어봅니다.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서면에 의한 결의'입니다. 전자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되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가 서면으로 표를 던지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물리적 총회 자체를 생략하고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전자투표(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역시 중요한 수단입니다. 서면 행사와 달리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며, 보통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자투표가 총회 전날까지 미리 표를 던지는 방식이라면, 2027년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실시간으로 온라인 접속하여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할 경우, 결의 취소나 무효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주총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귀사의 정관과 소집통지 절차 등 관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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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2025년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의 발자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는 '전문성과 혁신으로 사회에 헌신한다'는 설립 이념 아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2025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합니다.

2025 주요 활동 Highlights

전문적 법률 옹호와 제도 개선: 「장애인학대범죄 특례법」 제안 및 정신장애인 입주 차별 조항 삭제 등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정책 변화를 견인했습니다.
기술과 공익의 융합 (Tech & Social Innovation): 디엘지의 강점인 테크 전문성을 접목하여 'D-Tech 공모전'을 통한 에이블테크 발굴과 AI 환경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혁신적 공익 모델을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인권 네트워크 확장: UN 장애인권리협약 회의 및 APEC 국제 포럼 발제 등 국제 사회의 인권 표준 정립에 기여하며 글로벌 프로보노를 실천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보다, 누군가의 내일이 조금 더 안전해지는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엘지가 걸어온 진심 어린 발자국과 더 자세한 활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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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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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디레터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