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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디레터] 변화하는 규제 지형도: 게임법·상법·국가핵심기술 핵심 트렌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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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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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격변기, 우리 회사의 2026년 주총은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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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This Week

[DLG Seminar Review] 2월, 변화의 파도 속에서 비즈니스의 길을 찾다

[DLG Special] 2026 정기주총 가이드: 상법 개정 대응과 주주행동주의 방어 전략

[법인 소식] 디엘지 X 딥서치 ‘리스팅’, M&A 시장의 신뢰를 높이다

[법인 소식] 2026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모집

[칼럼]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 이해·개정 동향 - 김나래 변호사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입춘을 지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흐름이 본격화되는 2월, 법무법인 디엘지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기업들이 가장 안전한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통찰을 가득 담은 디레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세미나] 및 [게임산업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의 생생한 현장 후기로 문을 엽니다. 현장에서 논의된 핵심 질의응답과 인사이트를 통해 귀사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강송욱·심건욱 변호사가 분석한 [2026 정기주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강화된 3% 룰 대응부터 상시화된 주주행동주의 방어 전략까지,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전 지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딥서치의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과 손잡고 중소형 M&A 시장의 신뢰도를 혁신하게 된 디엘지의 파트너십 소식과 더불어, 김나래 변호사가 집필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 및 개정 동향] 칼럼을 통해 기술 안보 시대에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가이드를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2026 D’Change(디체인지)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모집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디엘지의 전문성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되는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법률 지형도 위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제안하는 명확한 해법들이 귀사의 비즈니스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디엘지는 변함없는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eminar Review] 2월, 변화의 파도 속에서 비즈니스의 길을 찾다

지난 2월, 디엘지는 급변하는 법률 지형도 속에서 기업들이 실무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두 건의 전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먼저 2월 9일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자문사 Alliance Advisors와 함께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 상법의 즉시 시행과 강화된 주주행동주의로 인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던 현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2월 11일에는 [게임산업 2026 핵심 법률 트렌드]를 주제로 게임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규제들을 점검했습니다. 최근의 주요 저작권 판결부터 새롭게 도입된 인공지능기본법, 그리고 글로벌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실무자들이 마주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두 세미나 현장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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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Seminar Review - 1]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Session Insight: 2026 주총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시행 중)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이 부분 상법개정은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이익을 고려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합병,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2. 감사위원 3% 합산 규제 강화,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선임 실무 - 조원희 대표변호사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의 실질적 강화 (26년 7월 시행 예정)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방식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게도 일괄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유지를 무력화하며,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연대가 추천하는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주주행동주의의 상시화와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 - 심건욱 변호사

개인투자자의 급증으로 경영권 분쟁은 이제 시즌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와 함께 시차임기제, 집중투표제 등의 장치를 소개하며, 정관 등 제도적 대비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한 뒤 궁극적으로는 다수 주주의 신임을 확보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시선: "공시는 규제가 아닌 투표 판단의 근거" - Alliance Advisors 박성환 전무

Alliance Advisors의 박성환 전무는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이제 AI 윤리 및 기후 정보 공개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프록시 IQ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이제 영문 공시 확대와 함께 이사회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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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Seminar Review- 2]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 게임 저작권: "비슷함"의 기준과 성과 도용의 판단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최근 '리니지M vs R2M', '다크앤다커', '아키에이지 워' 등 굵직한 저작권 분쟁 판결들이 잇따르며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게임 규칙이나 시스템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용을 넘어,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담긴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행위)'가 인정되어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서비스 중지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로벌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표준이 바뀌다 - 홍가연 변호사
2026년 현재,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이제 국내법 준수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정책에 따른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FTC는 최근 '원신' 사건을 통해 아동 보호 위반 및 확률 정보 오도에 대해 약 270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 역시 '판호' 발급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및 과금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사행성 또는 과도한 과금 유도 구조는 심사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ple·Google 등 주요 플랫폼은 게임 등록 단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게임사는 국가별 법제뿐 아니라 플랫폼 정책 역시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유출 인지 시 골든타임 대응 -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
잦은 이직과 포트폴리오 공유 문화가 활발한 게임업계에서 기획서, 소스코드, 아트 리소스 등의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으로 실형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형사 고소 및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 회사로의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AI 제작 게임의 법적 의무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게임업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단순히 제작 도구로 AI를 쓰는 것을 넘어, 인게임 내에서 유저와 상호작용하는 AI NPC나 콘텐츠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용자가 AI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AI 활용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추가 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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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DLG Special] 2026 정기주총 가이드: 상법 개정 대응과 주주행동주의 방어 전략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상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 1,4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주주행동주의의 활성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와 심건욱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급변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지배구조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는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라 ‘강화된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사회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경고하고, 기업은 시행 전 선제적인 정관 변경을 해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2025년 판례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를 결의 방식이 변경되어 이사인 주주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향후 수 많은 법률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심건욱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집중투표제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회 진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기업은 시차임기제 등 법적 방어막 구축에 그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능동적인 대응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2026년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통과를 넘어, 개정된 법 제도를 준수하며 주주 신뢰와 경영 안정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디엘지는 귀사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적의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리포트 상세 보기]

2026년 정기주주총회 진행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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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심건욱 변호사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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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디엘지 X 딥서치 ‘리스팅’, M&A 시장의 신뢰를 높이다

"국내 M&A 리그테이블 상위권 디엘지의 전문성, 이제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만나보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가 딥서치(DeepSearch)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식 파트너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용과 인력 문제로 법률 자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형 M&A 시장에 디엘지만의 고도화된 법무 실사(Legal Due Diligence)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AI와 휴먼의 만남: 딥서치의 AI 기술 기반 딜 매칭에 디엘지의 정밀한 법률 분석 능력을 더한 ‘AI-휴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원스톱 솔루션: 프라이빗 딜 소싱부터 광고, 재무 실사는 물론 디엘지의 전문적인 법무 실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제로 지향: 기술 기업 가치 분석과 지배구조 개편 등 디엘지가 쌓아온 M&A 독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리스크 검토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리스팅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법인 소식] 2026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모집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발걸음, 디엘지가 법과 제도의 힘으로 곁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2026년 D’Change(디체인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공익·인권 단체들을 모집합니다.

디체인지는 재정적·법률적 지원을 넘어 협력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공익 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디엘지의 공익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한 여정에 디엘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원 안내

재정 지원: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과 공익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보조
법률 지원: 법·제도 개선 활동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 법률 자문
네트워크 지원: 유관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연계

모집 및 심사 일정

접수 기간: 2026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심사 진행: 3월 23일(월) ~ 3월 31일(화)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과 발표: 4월 1일(수) 예정
협약식: 4월 초 (예정)

✉️ 문의
문의처: 02-2051-1875, 1870 / humanrights@dlglaw.co.kr

지원 방법 및 세부 내용 확인하기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칼럼]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도 이해·개정 동향 - 김나래 변호사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술들의 해외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시계가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여 로봇, 우주, 원자력 등 13개 분야에서 총 79개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입니다. 이제는 기업이 별도로 판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해당 기술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지할 수 있게 되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만약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 기술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려 할 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보유기관 등록 의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후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 관련 조항 등 추가적인 법령 개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업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기술 판정을 받아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기술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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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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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디레터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