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디라이트가 지난 22일 추위를 따뜻하게 녹일 만큼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바로 디라이트의 가장 큰 공익행사인 '제6회 디테크' 공모전인데요. 최종 10팀에 선정된 공모전 참가자들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미있는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에 참여한 팀들과 같이 연말 우리 모두 따뜻한 사회를 위해 자그마한 변화를 주변에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디테크의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11월의 디레터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PG가 전해주는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과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되세요. ????
|
 |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때는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 품절되기도 했고, 원격회의가 한결 익숙해졌으며, 사람들 사이를 이어 주던 회식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산업군에도 여러 영향이 있었는데, 외식업계와 같이 치명타를 입은 산업군도 있고, 반대로 기회가 된 분야도 있었습니다.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 플랫폼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진료는 현행 의료법 체계 하에서는 좁은 범위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상 과거의 비대면진료 사업모델은 현재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인지, 혹은 의료체계에 반하고 환자를 위험하게 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 현재 여당과 야당 공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찬반에 관한 논쟁 역시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에 대해 어떤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제6회 ‘디테크 공모전' - ‘해바라기’ ‘와들‘ 대상 수상 ????
디라이트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지난 22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이벤트홀에서 개최된 이번 디테크 공모전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디테크 공모전’에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서 각각 5개팀 총 10팀이 본선에 진출해 현장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 최종 대상에는 ▲트랙1 - ‘해바라기’(정주원 대표, 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트랙2 – ‘와들’(박지혁 대표, 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기반 베리어프리 쇼핑 소리마켓)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디테크 공모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축사와 기조강연도 진행해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 디라이트는 디테크 공모전을 거친 수상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에이블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텔 예정인데요. ????????
디테크의 생생한 이야기! 디라이트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모두의 가슴에 따뜻함이 채워질거라 장담해요. ❤️???? |
[Seminar@D'LIGHT]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 세미나 ????
디라이트가 지난 17일(금),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D+E룸에서 '캐나다 : 북미 진출의 숨겨진 교두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는 북미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캐나다 투자 환경 및 고려사항 등 정보 제공을 비롯해 캐나다 진출 방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
세미나에는 디라이트 밴쿠버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철희 외국변호사를 비롯해 캐나다 현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한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캐나다의 이모저모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양천TNT FC-독일 FSV 프랑크푸르트 1899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자문 ????
디라이트가 이제 국내 축구리그의 유럽 진출도 자문합니다! ⚽
최근 진행한 서울 양천 TNT FC와 독일 FSV 프랑크푸르트 1899 전략적 파트너십에 디라이트가 협력관계 및 MOU 체결 자문을 제공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구단은 선수 추천 및 교류, 지도자 교육 및 교류, 상호 방문 시 구단의 시설 및 네트워크 활용, 공동 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디라이트는 올해 초 유럽사무소를 개설하고 기업의 유럽 진출 및 사업을 돕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자문을 담당한 조익제 디라이트 유럽사무소 대표변호사(독일)는 20년 이상 독일에서 활동하며 유럽개인정보보호법(GDPR), 지적재산권, 투자, 조세 및 부동산 거래 분야 등에서 폭넓게 자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라이트가 국내 축구리그의 무한한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온라인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
정종섭 웨슬리퀘스트 대표의 지명을 받아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노 엑시트’는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각심을 높이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공유와 함께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 아름다운재단의 김진아 사무총장을 추천했는데요. 아름다운재단은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에 큰 뜻을 함께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다음 캠페인 주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중독 위험에 대해 많은 시민이 경각심을 가지는 데 보탬었으면 좋겠습니다. ????????
(feat.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마약 퇴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B-컷 사진이...????) |
 |
장애인 울린 ‘시외이동권 불인정,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정당’ 판결 - 에이블뉴스
[기업법률 가이드] 개인정보 가명처리 5단계 절차 - 영남일보
[이슈 인사이드] MZ세대 매료시킨 'AI프로필'...이용시 법적 저촉 주의해야 - 법률신문
“협업 중요성 강조” BNI 코리아, ‘제1회 콜라보레이션 컨퍼런스’ 개최 - 스포츠서울
지역기업 ESG 사례공유…창원시 워크숍 개최 - 노컷뉴스
제약사 M&A 공든 '탑', 특허로 무너진다면? - 팜뉴스
양천 TNT, 독일 FSV 프랑크푸르트 1899와 파트너십…"매우 기대되는 협업" - 스포티비뉴스
판결로 편의점 문턱 낮췄으나…“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한겨레21
회장님! 우리 신약 '물질 특허', 문제는 없을까요? - 팜뉴스
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다…이게 위법이 아니라니 - 한겨레21
유쾌한반란 '4차 산업혁명과 ESG' 학술대회 성료 - 프라임경제
유튜브서 "룸살롱 종업원이 OO대생"… 법조계, '명예훼손죄'소지 - 법조신문
서울S&T포럼, 갈림길에 선 AI…“규제 강도 따라 ‘AI 겨울’ 올 수 있다” - 조선비즈
신약조합,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 14일 개최 - 약업신문
디라이트, 캐나다·북미 투자 진출 무료 세미나 17일 개최 - 지디넷
[2023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디라이트 - 리걸타임즈
"韓 CBDC 실험 세계가 주목···한국적 모델 만들자" - 지디넷
‘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다는 법원 - 한겨레21
[STO써밋]STO 전문가들 “이미 시동 건 ‘STO’, 쇠뿔 단김에 빼자 - 이데일리
성년후견제도 한계, 지원의사결정제도 전환 자기결정권 보장 ‘한목소리’ - 에이블뉴스
제약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선택 아닌 필수 “방법론 고민해야” - 데일리안
“해외시장 진출, 현지사정 고려한 지식재산 보호전략 중요” - 뉴스1
공증에도 도입되는 내 손안의 블록체인 기술 - 전자신문
카카오 김범수, 결국 검찰로…경영공백 가시화 - MTN
[기업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 대응 - 영남일보
특허청, ‘2023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IP 보호전략 세미나’ 개최 - 비즈월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ESG 지속가능 포럼' 성황리 개최… - 전자신문
"캐나다는 미국 진출 관문···AI석학 힌튼 길가다 만나기도" - 지디넷
법무법인 디라이트,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 이데일리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AI 학습 관련된 법적 쟁점 - 프라임경제
디라이트, 제6회 ‘D테크 공모전’ 성료···'해바라기' '와들' 각각 대상 - 지디넷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은? - 이뉴스투데이 |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규제 개선부터 선제적 대응까지
언제든 문의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