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2대 총선 결과 및 주요 정책 전망
[모집안내]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D'ISSUE] 천대엽 대법관 성범죄 대법원 판결의 영향
[기고] 아시아 지역 마케팅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의 부상과 법적 이슈
[법인소식]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법인소식]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분야 전문 황규호 파트너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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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지난 4월 1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으로 사명을 바꾼지도 어느덧 1달 가량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컨설팅펌’으로 발전하는 목표를 표현한 사명인 디라이트의 새로운 이름, 디엘지와 많이 친숙해졌기를 바랍니다.
사명변경 관련 인터뷰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향후 목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엘지는 고객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디레터는 디엘지 정책센터의 안희철 센터장(파트너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22대 총선 결과 및 공약 모두 알아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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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22대 총선 결과 및 주요 정책 전망
(법무법인 디엘지 정책센터 - 안희철 정책센터장(파트너 변호사))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회 구도가 계속되어 현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도전이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정책센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분석에 더해 주요 정당이 제안하고 있는 공약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엘지 정책센터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관업무 및 리스크 관리,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기업의 영리적 목적과 정부기관의 공적 목적을 결합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및 정책과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디엘지 정책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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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서울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협력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 5대 혁신산업(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나 첨단기술 접목 새로운 산업분야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책규제 발굴 및 규제별 이슈, 공론화를 통한 규제해소,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을 통해 규제해소를 돕는 사업인데요.
무료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상(대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신청 제외)으로 하니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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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UE] 천대엽 대법관 성범죄 대법원 판결의 영향
(소송/분쟁해결 PG - 노경종 파트너변호사(그룹장))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디이슈! ????????
오늘은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소송/분쟁해결 프렉티스 그룹의 그룹장을 맡고 있는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가 알려주는 천대엽 대법관의 성범죄 사건 대법원 판결 영향 분석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가 인정되었는데요.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이 어떤 것을 바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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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시아 지역 마케팅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의 부상과 법적 이슈
(아시아 PG - 곽기쁨 외국변호사(미국 DC))
디지털 환경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등장으로 현실과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AI(인공 지능)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페르소나인 가상 인플루언서들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활동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현행법규에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등은 세계적인 가입자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타켓이 되는 시장과 지역에서의 규제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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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달 국내 로펌 중으로는 처음으로 비콥(B-CORP) 인증을 받았습니다.
비콥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균형 있게 추구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기업 인증제도인데요. 국내에서는 디엘지를 포함한 30개 기업만이 비콥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로펌 중에서는 디엘지가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기업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고객 등 180여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비 임팩트 평가(B Impact Assessment, BIA)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콥은 엄격한 절차 인증을 거쳐 인증 성공률이 낮으며, 3년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엘지는 공익 추구라는 비전이 법인 내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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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분야 전문
황규호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가 박사급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황규호 파트너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기술에 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화재, 폭발, 해킹 등의 사고는 물론 설비, 건축물, 자동차, 항공기 등에서의 하자 및 결함에 관한 다양한 분쟁 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규호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으로 옮겨 상장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황규호 변호사는 초기 스타트업에서부터 코스닥 상장 기업에 이르는 기업의 성장 과정 전반을 자문하고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은 물론 영업비밀보호, 기술특례상장 등의 절차와 방향에 관해서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엘지에서 함께 법률 전문가로 활약할 황규호 파트너변호사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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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NATO 의무 이행에 대한 경제적 비판
캐나다는 전체 GDP의 2%를 군사비로 지출해야하는 NATO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비에 더해 180억 캐불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인 증세 혹은 공공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인플레이션율 둔화로 6월 금리인하 가능성 상승
캐나다 경제학자들은 1월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1분기 인플레이션율을 평균 3.2%로 예상했지만, 현재 2.8%를 향해간다고 발표하며, 예상보다 둔화된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금리인하 가능성과 지폐와 채권 수익률이 반등하고 있음을 발표
✔️ 캐-독, 대서양횡단 청정수소 MOU 체결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독일 정부는 대서양 횡단수소 수출과 수입을 통로를 설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향후 캐나다산 청정수소를 독일시장에 공급할 것과 2024년 상반기 수소구매 합의서에 따라서 거래조건과 상세내용을 확실시할 것을 발표
✔️ 구글, 캐나다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연구보조금 발표
구글은 AI 연구에 중점을 두고있는 캐나다 기관 3곳*에 270만 캐불 상당의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 보조금은 탄소순환, 기후문제 해결, 자율 식수 프로젝트 등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자금으로 사용될 예정
* 캐나다 고등연구소 (CIFAR), 앨버타 기계 지능연구소 (Amiii), 몬트리올 AI전문 지식 국제 센터(CEI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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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포함 및
회계·공시 규율 강화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 가상자산합수단 검사 "코인 시세조종 막으려면 가상자산거래소 공적 책임 높여야"...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조원희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챗GPT 대항마는 현지화와 다양화···생성AI, 이제 시작"(조원희 대표변호사) - 지디넷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민승현 파트너변호사) - EBS
글로벌 AI 규제 확산…“국내 기업도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조원희 대표변호사)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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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해 경쟁력 높일 것”(조원희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특허 넘어 컨설팅까지… "디엘지, 아시아 최고 서비스가 목표"(조원희 대표변호사) - 히트뉴스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로펌 최초 비콥 인증 - 이데일리
"3년 뒤 유럽 수출길 막힌다"…로펌 대표의 섬뜩한 경고(조원희 대표변호사) - 한국경제
사명 바꾼 디엘지 "아시아 1등 스타트업 전문 로펌 도약"(안희철 파트너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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