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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태국에서 근로자 전직과 전출에 대한 검토

사업을 하면서 사용자는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전보, 전직, 전출, 전적 등 배치전환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부서간, 지점간 직원의 전보 및 전직(Rotation)과 기업간 이동인 전적, 전출(Transfer) 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소위 대법원 판례인 포괄적 합의설에 기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근거로 배치전환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들도 전국적 조직을 갖춘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무내용과 근무지(처)의 변경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근로자들이 취업 시 확인하는 직무내용기술서(Job Description)상 근무내용과 근무지(처)를 확인하고 개별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직무내용기술서에 따라 근무지(처)와 근무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지와 근무내용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지 환경과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인 사용자가 태국에서 사업 중 각종 배치전환을 시행하면서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태국의 배치전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한국의 판례법리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베트남 정부는 부가가치세법(VAT)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비효율성, 세수 부족 등 베트남 내 상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지난 해 비준하였으며,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실무 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투자법의 내용을 개정한 2021년 신 투자법을 공포하여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디엘지에서는 그간 3차례에 아시아 PG 디레터를 통해 캄보디아 신 투자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캄보디아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과 1994년 투자법(이하 ‘구 투자법’)과의 비교를 통해 투자법의 변경이 캄보디아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 미얀마 최저임금 국가위원회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일일 기준 추가 수당 1,000 MMK(약 0.48 USD)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제1/2024호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일일 추가 수당 1,000 MMK 상승에 더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근로자는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기본 최저임금 4,800 MMK와 2023년 개정을 포함한 추가 수당 2,000 MMK를 합한 총 6,800 MMK(약 3.20 USD)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미얀마 최저임금 제정 배경과 최저임금 변화가 미얀마 내 한국 기업에 어떠한 영향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 및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인상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무적 부담이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4년 필리핀의 최저임금 현황, 관련 정부 발표,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상황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법적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법무법인 디엘지가 작성하여 노사발전재단의 8월호 뉴스레터에 실린 내용을 재게재하였습니다.

일본의 가장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영어 ‘Harassment(괴롭힘)’을 축약한 ‘하라(ハラ)’를 붙인 신조어가 통용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직장 내 문제가 되는 괴롭힘으로는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 ‘마타하라(マタハラ, 모성 문제 관련 괴롭힘)’, ‘후키하라(フキハラ, 불쾌한 태도로 일관하는 괴롭힘)’, ‘세쿠하라(セクハラ, 직장 내 성희롱)’, ‘카스하라(カスハラ,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 ‘스메하라(スメハラ, 냄새로 인한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괴롭힘 유형은 ‘파워하라(パワハラ, 직장 내 갑질)’로, 전체 유형의 64%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세쿠하라(セクハラ)’가 40%를 차지했고,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카스하라(カスハラ)’는 28%로 3위였습니다.

베트남, 수출 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경제성장률 6.42%를 달성하는 등 경제 회복 가속화

베트남 통계청(GSO)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42%를 기록하며 베트남 정부의 목표치였던 6~6.5%를 달성했다. 이는 3.84%에 그쳤던 202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 회복의 주된 원인으로 대외 수출의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확대 등이 꼽힌다. 올해 상반기 총수출액은 1,900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 또한 두 자릿수의 증가율(13.1%)로 호조를 보였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등 베트남 주요 교역국들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