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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
[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책 증정 이벤트)
[D'terview] 공정거래부터 블록체인까지 글로벌 비전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디엘지X언더스탠딩] 4천억 챙긴 방시혁 비밀계약의 실체,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영입] 국내 대표 장애인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2024 디엘지 송년회] 송년회 현장 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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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8구간만 더 보면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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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12월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올해 디레터를 열심히 구독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
2025년을 앞두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를 필두로 한 기술 혁신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디레터에서는 디엘지가 선정한 '2024 디엘지 10대 뉴스'를 통해 한 해를 의미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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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
디엘지와 다른 로펌의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날 시작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을 포함한 4명의 원고들이 GS리테일, 투썸플레이스, 호텔신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디엘지의 김용혁 변호사는 '시행령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헌법 제10조,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300㎡ 미만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이 이러한 상위 법령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은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엘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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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
디엘지가 한국 로펌 최초로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DLG Asia Practice Circle(APC)'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디엘지를 주축으로 10개 해외 로펌이 참여하여 새로운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이정표를 제시했는데요.
APC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플랫폼으로, 국내 로펌이 주도적으로 해외 로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통합된 법률 서비스가 필수적인데요. 디엘지는 APC를 통해 각국의 현지 법률 전문성과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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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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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책 증정 이벤트)
디엘지가 지난 13일 드림플러스와 공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법적 이슈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인공지능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이슈(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황보율 위뉴 대표) ▲Legal AI 서비스 비교 분석 및 활용팁(황규호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디엘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의 연사였던 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이 집필한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 도서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오니 블로그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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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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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erview] 공정거래부터 블록체인까지 글로벌 비전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디엘지(구 디라이트)의 전문가들을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디터뷰(D'terview)!!
오늘의 디터뷰 주인공은 13년간의 대형로펌 경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베테랑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에서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성공시키는 등 수많은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IT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업 법무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이제는 디엘지에서 글로벌 신산업의 법률 전문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블록체인 법제를 강의하는 등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수퍼우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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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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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X언더스탠딩] 4천억 챙긴 방시혁 비밀계약의 실체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스타트업 PG 그룹장)
안희철 파트너변호사가 언더스탠딩에서 방시혁 의장의 4천억 원 미공개 투자계약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발생한 방시혁 의장의 4천억 원 투자계약 사례를 통해 기업공개(IPO)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방시혁 의장은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이스턴펀드와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장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이 얻은 이익의 30%를 받기로 한 것이죠. 반대로 상장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스턴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들이 만든 회사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주가는 반 토막이 났고,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디엘지 스타트업 PG 그룹장인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가 자본시장법부터 투자자 보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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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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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디엘지가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는데요.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입법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활동,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활동,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디엘지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염형국 변호사님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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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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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엘지 송년회] 송년회 현장 스케치!
지난 18일 수요일 저녁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법무법인 디엘지의 2024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꾸며진 화려한 연말 분위기 속, 즐거운 시간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송년회는 노경종 파트너 변호사와 서지원 변호사가 MC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오프닝 인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는데요.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디엘지 송년회 현장!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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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워진 주택시장, 거래량·가격 동반 상승
CREA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전국 평균 거래가격도 7.4% 상승한 69만4411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모기지 규제 완화로 시장이 활성화됐으며, 매물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으나 역사적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캐나다 신규 이민자 임금 급증, 10년간 74% 상승, 성별 격차 감소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이민자의 초임 임금 중위값이 2022년 4만2900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CEC 프로그램 확대로 10년간 74.1% 상승했고, 특히 여성 이민자의 임금 증가율이 높아 성별 임금 격차가 36.7%에서 24.4%로 감소했다.
✔️밴쿠버 렌트비 지속 하락세, 11월 전년 대비 최대 감소폭 기록
Rentals.ca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의 11월 렌트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1베드룸이 2534달러, 2베드룸이 3413달러를 기록했다. 버나비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빅토리아는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15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3년 전보다 18.8%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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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Ifo 경제연구소, 국가 재정지출 개혁 주장
독일 Ifo 경제연구소가 '성장 아젠다 2030'을 통해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주요 제안은 국가재정을 국방, 교육, 기후보호, 인프라 투자로 재조정하고, 근로시간 연장과 외국인 노동자 유치, 탄소가격제 도입, 세제 단순화 등이다. 이스라엘의 경제 정책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독일 기업 38% 내년 인력감축 계획, 경기침체 우려
독일경제연구소(IW)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 38%가 내년 인력감축을 계획 중이며 20%만이 사업전망에 긍정적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입어 2005년부터 이어진 고용 증가세가 종결됐으며, 독일이 "경제적 부동의 해"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스바겐, 중국 공장 매각 및 독일 공장 구조조정 추진
폭스바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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