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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DLG&AP, 한태상공회의소 제29차 법률자문 세미나에서 태국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전략 발표

전기차 산업 육성 위한 인프라 요건 강화 및 일부 차량 수입 관세 인하

2025년 5월 말부터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와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전기차(EV)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국내 조립용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운송산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전기차 시범 수입 조건과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관세율에 대한 미얀마 제휴로펌인 Lincoln Legal Service의 뉴스레터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 가이드: 제2부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춘 국가로, 특히 상업적 목적의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y, 이하 “FDI 기업”) 설립이 가장 일반적인 진출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FDI 기업은 독립된 베트남 법인으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의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호에서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해 다룬 데 이어, 본 제2부에서는 FDI 기업 설립을 위한 주요 요건,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신청 절차, 기업 형태 선택, 등록 가능한 업종, 그리고 설립 이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 전반을 포괄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관련 새로운 정책 안내

2025년 5월 6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MLVT)는 Prakas No. 112/25를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시간외 근무, 유급 공휴일 중 근무, 주휴일의 정지 및 감축을 포함한 초과 근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절차적 요건과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법(Cambodian Labour Law, CLL)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특히, 초과 근무와 관련하여 사전 승인 의무, 근로자 동의 요건, 업종별 예외 적용 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업의 실무 부담 및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태국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 실무: 주요 허들, 전략, 그리고 계약상 고려사항

최근 태국 외식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주요 진출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 소비자의 소득 수준 향상, 외식 문화의 고도화, 한국 콘텐츠의 지속적인 인기, 그리고 방콕을 비롯한 주요 도시권 내 상업시설의 확대는 외국 외식 브랜드에게 매우 매력적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프랜차이저(Franchisor)로서 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진입 장벽은 물론, 계약 및 운영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아시아 PG 디레터에서는 외국인 프랜차이저가 태국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이슈와 실무 전략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