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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이 ‘성장 가능성’, ‘전문성을 키울수 있을 것 같음’ 등의 이유로 사내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싶은 로펌 순위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7월 22일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와 GREATER ZURICH AREA(그레이터 주릭 에어리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웨비나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변화하는 스위스의 금융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의 내용 및 도입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위스 금융권의 디지털 가상자산의 제도화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이보 사우터(Ivo Sauter) 총괄책임의 스위스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시장 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마티아스 쿠에르트(Matthias Kuert) 변호사의 STO를 위한 스위스 FINMA의 새로운 라이센스 범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희 SACA 대표는 “스위스처럼 정부가 건전한 투자정보를 공유해, 건강한 투자 문화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장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해외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가는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국 제도의 규제나 절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스위스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시장 동향 – 이보 사우터(Ivo Sauter) 총괄책임  강의자료 (PDF) 2강. STO를 위한 스위스 FINMA의 새로운 라이센스 범주 – 마티아스 쿠에르트(Matthias Kuert) 변호사  강의자료 (PDF)

저희 법인은 지난 7월 22일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와 GREATER ZURICH AREA(그레이터 주릭 에어리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웨비나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 변화하는 스위스의 금융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의 내용 및 도입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위스 금융권의 디지털 가상자산의 제도화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이보 사우터(Ivo Sauter) 총괄책임의 스위스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시장 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마티아스 쿠에르트(Matthias Kuert) 변호사의 STO를 위한 스위스 FINMA의 새로운 라이센스 범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희 SACA 대표는 “스위스처럼 정부가 건전한 투자정보를 공유해, 건강한 투자 문화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문가 집단이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장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해외에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가는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한국 제도의 규제나 절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스위스 금융권의 가상자산 관련 시장 동향 – 이보 사우터(Ivo Sauter) 총괄책임 2강. STO를 위한 스위스 FINMA의 새로운 라이센스 범주 – 마티아스 쿠에르트(Matthias Kuert) 변호사

원경섭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후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원경섭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원경섭 변호사는 본인의 전공과 업무 경험을 살려 LG전자에서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법무 및 대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하도급,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의료기기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경섭 변호사는 현재 저희 법인에서 AI/ICT, 스타트업, 블록체인 분야의 소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저희 법인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특히 게임이나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인숙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력 풀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산 지역 게임&콘텐츠 기업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부산에 사무소를 설립한 지 6개월이 되었고, 그 사이 지역에서의 법률 수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부산에는 게임이나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 법인은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진행한 OTT 규제/특허 세미나를 1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에는 표경민,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 “OTT 규제의 새로운 논점, 새로운 규제체계”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표경민 변호사는 ‘OTT에 대한 해외 & 국내 규제’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표 변호사는 “OTT 규제는 방송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방송과 상이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와 방송의 대체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 미국 등 해외에서는 OTT 규제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수단이 아닌 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 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기 위함으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OTT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인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또한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자율등급제 도입 등의 입법 취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표 변호사는 “세 부처의 법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고, 앞으로의 주목이 요구된다. OTT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의무,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내용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혜진 변호사 “음악저작권 사용료 그리고 망사용료”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황혜진 변호사는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1.5%로 규정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페이스북의 방통위를 상대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망사용료 대가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급격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동통신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부담이 생겼다”며, “관련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비용의 분담을 통해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와 소비자친화적 서비스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호 대표변리사 “주요 OTT사업자의 특허 현황과 방안 제시” 이대호 대표변리사는 ‘OTT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주요 OTT 사업자의 특허 현황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의 특허는 미국 375개, 한국 45개가 등록되어 있고, 티빙은 미국 2개, 한국 20개만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웨이브의 경우에는 특허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OTT 기업의 특허 보호가 미미한 상황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넷플릭스 특허를 인코딩 방법, 네트워크 운용, 콘텐츠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등 기술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의 특허에 주목했습니다. 넷플릭스 특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종래에는 네트워크 특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분석이나 인코딩 방법에 대한 특허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국내 OTT 업체를 위한 특허전략도 제시했다”며, “경쟁사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는 방안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특허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폭넓게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의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원칙으로 기준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며, 사안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어야 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법적 리스크를 특정하고,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 ▲개별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또는 사안에 따라 “위험 감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경우 규제의 변화가 다양하고,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 – 표경민 변호사  강의자료 (PDF) 2강. OTT산업 최신 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 – 황혜진 변호사 강의자료 (PDF) 3강. OTT 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 – 이대호 대표변리사  강의자료 (PDF) 4강.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 – 조원희 대표변호사  강의자료 (PDF)

저희 법인은 파이 특허법률사무소와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진행한 OTT 규제/특허 세미나를 14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에는 표경민,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대호 파이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표경민 변호사 “OTT 규제의 새로운 논점, 새로운 규제체계”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표경민 변호사는 ‘OTT에 대한 해외 & 국내 규제’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표 변호사는 “OTT 규제는 방송과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방송과 상이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와 방송의 대체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에 대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U, 미국 등 해외에서는 OTT 규제를 엄격하게 부과하는 수단이 아닌 법체계 속으로 편입시켜 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송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기 위함으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OTT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인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또한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자율등급제 도입 등의 입법 취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표 변호사는 “세 부처의 법안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고, 앞으로의 주목이 요구된다. OTT 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의무,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콘텐츠 내용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혜진 변호사 “음악저작권 사용료 그리고 망사용료”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황혜진 변호사는 ‘OTT산업 최신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매출액의 1.5%로 규정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 페이스북의 방통위를 상대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망사용료 대가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언택트 시대를 맞아 급격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동통신사에게는 예상치 못한 비용의 부담이 생겼다”며, “관련 사업자 간의 합리적인 비용의 분담을 통해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와 소비자친화적 서비스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호 대표변리사 “주요 OTT사업자의 특허 현황과 방안 제시” 이대호 대표변리사는 ‘OTT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주요 OTT 사업자의 특허 현황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의 특허는 미국 375개, 한국 45개가 등록되어 있고, 티빙은 미국 2개, 한국 20개만 등록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웨이브의 경우에는 특허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OTT 기업의 특허 보호가 미미한 상황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넷플릭스 특허를 인코딩 방법, 네트워크 운용, 콘텐츠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추천 알고리즘 등 기술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의 특허에 주목했습니다. 넷플릭스 특허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종래에는 네트워크 특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콘텐츠 분석이나 인코딩 방법에 대한 특허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변리사는 “국내 OTT 업체를 위한 특허전략도 제시했다”며, “경쟁사 핵심 특허를 기반으로 자사의 특허를 출원하는 방안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특허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폭넓게 출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마지막으로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의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적 리스크 관리의 원칙으로 기준이 간단하고 명확해야 하며, 사안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어야 하고,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 관리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법적 리스크를 특정하고,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 ▲개별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 또는 사안에 따라 “위험 감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OTT 기업의 경우 규제의 변화가 다양하고, 저작권이나 특허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 – 표경민 변호사 2강. OTT산업 최신 분쟁 동향, 음악저작권 그리고 망사용료 – 황혜진 변호사 3강. OTT 서비스 관련 특허 이슈와 동향 – 이대호 대표변리사 4강. OTT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 – 조원희 대표변호사

저희 법무법인은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2020년 3분기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9위(거래총수 기준)로 링크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광운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창업디딤터’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지난 1일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수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 및 법률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스타트업 공유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타트업 발굴(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스타트업 육성(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협력) △인프라 지원(시설 및 인프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공유(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등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환 서울창업디딤터 센터장은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의 협약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들이 기업 운영과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신속히 대응하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민승현 변호사는 “저희 법인과 서울창업디딤터를 통해서 우수 스타트업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우수 스타트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원희 대표 변호사, 민승현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Startup 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