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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가 해외 법인에서 미국 법인으로 전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특히 미국 법인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New Office 케이스는 아직 본격적인 미국 내 사업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간 관계, 임원의 자격 요건, 향후 사업 계획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저희 DLG Law Corp 실리콘 밸리 사무소는 최근 AI 모델 경량화·최적화 분야 스타트업의 공동창업자 겸 CEO의 L-1A New Office 비자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한국 법인에서 수년간 임원으로서 회사를 이끌어 온 의뢰인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케이스였습니다.초기 심사 과정에서 USCIS는 추가 서류(RFE)를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해외 법인에서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 입증과 신생 미국 법인이 임원직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입증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의뢰인의 전략적 의사결정, 조직 관리, 사업 개발 등 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미국 법인의 투자 유치 현황과 구체적인 성장 계획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여 RFE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RFE 응답 후 L-1A 비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초기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더라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고용주스폰서십이나 노동인증(PERM) 없이 자신의 전문성이미국의 국익에부합함을 직접입증하여 영주권을신청할 수있는 제도로, 설득력 있는 입증전략이 승인의핵심입니다.저희 DLG 실리콘 밸리 사무소는최근 첨단반도체 설계분야와 클린에너지·건물과학 분야에서 각각활약하는 두분의 NIW 영주권 청원을성공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글로벌 기업과연구기관에서 다년간전문성을 쌓아온고급 인재로, 저희 팀은 각의뢰인의 경력과기여도를 미국의 첨단반도체 설계기술 경쟁력강화 및탄소중립·에너지 전환정책과 연결하는맞춤형 전략으로증거 패키지를구성하였습니다.두 케이스 모두추가 서류요청(RFE) 없이 승인을받았으며, 이는 저희가다양한 산업분야의 클라이언트를대변하며 쌓아온 NIW 전략 수립 역량의결과입니다.NIW는 "나의 전문성이 왜미국에 필요한가"를 설득력 있게서술하는 것이핵심입니다. DLG 실리콘 밸리사무소는 의뢰인의배경과 전문성을면밀히 분석하여미국의 국익과연결하는 맞춤형전략으로 NIW 승인을 이끌어냅니다.

O-1A 비자는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이민 비자로, USCIS가 규정한 8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높은 심사 기준과 까다로운 입증 요건으로 인해 O-1A는 취업비자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 높은 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저희 DLG 실리콘 밸리 사무소는 최근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한국인 창업자 CEO의 O-1A 비자 청원을 USCIS로부터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해당 의뢰인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수상, 독창적 학술·기술 기여, 심사위원 활동,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팀은 8가지 O-1A 기준 중 6가지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였으며,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수상 이력,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용된 학술적 기여, 국제 학술 컨퍼런스 패널 참여  및 정부 기관에서의 심사위원 활동,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분야 최상위 전문가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O-1A 청원을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O-1A 비자는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해당 분야의 상위 극소수에 해당하는 전문가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비자입니다. 저희 DLG 실리콘 밸리 사무소는 의뢰인의 경력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기준에 맞는 최적의 증거 전략을 수립하고 설득력 있는 청원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교육 AI 기업에서는 한국인대표가 핵심기술 인력을미국으로 데려오기위해 E-2 Employee 비자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다수의투자자로부터 상당한투자를 유치한유망 기업으로, 두 명의 한국인엔지니어가 미국본사에서 근무하기위한 E-2 SpecializedSkill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E-2 직원 비자의경우 지원자가기업 운영에필수적인 전문기술을 보유하고있음을 입증해야하며, 저희는 각엔지니어의 기술적전문성과 해당포지션의 필요성을상세히 문서화하여추가 서류요청(RFE) 없이 두분 모두비자를 성공적으로취득하였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AI 문서 처리 솔루션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본사의 임원이 직접 미국 사업을 이끌기 위한 E-2 투자자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받은 국내 스타트업이었지만, 미국 법인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지에서의 사업 실적이 아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팀은 한국 모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이력과 함께,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사업 운영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한 차례의 추가 서류 요청(RFE) 없이 서울 영사관으로부터 E-2 비자를 단번에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하면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기술기반 스타트업(이하 ‘의뢰사’)으로부터, 향후 미국 법인을 모회사로 두는 플립(flip) 구조로의 전환이 연구소기업 제도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의뢰사는 2026년 중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 시드 투자·TIPS 추천을 받은 뒤 2027~2028년경 미국 법인을 설립하여 종국적으로 미국 법인이 의뢰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계획하면서, 동종 연구소기업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와 결합한 선행 사례를 근거로 플립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핵심 쟁점은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소기업 요건(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 10% 이상 보유)과 플립 구조의 양립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사가 인용한 선행 사례를 미국 SEC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는 한국법인의 주주구성을 미국법인에 그대로 이전하는 플립이 아니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미국 상장사가 한국법인을 완전자회사로 인수하고 기존 주주들은 소수지분만 취득하며 엑시트(Exit)한 거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정부 부처 보도자료의 ‘나스닥 진출’이라는 표현과 달리 그 실질은 인수·엑시트였고, 해당 기업은 연구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의뢰사에 대하여는, 2026년 시드 투자·연구소기업 설립을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장래 플립에 직접적 지장은 없으나 플립 시 주주 전원의 동의·협조(세무 부담, 해외투자 제약, 한·미 주식 조건 불일치 등으로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가 필요한 점, 미국법인이 의뢰사를 90%만 지배하고 연구기관이 10%로 잔류하는 구조는 가능하나 완전한 플립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미국 투자자에게 불충분한 지배구조로 인식될 수 있는 점, 그리고 100% 지배를 달성하려면 결국 연구소기업 지위를 반납(관련 사업비 반환 등 수반)하여야 하는 점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본건은 정부 부처의 성과홍보성 표현을 원자료(SEC 공시)로 교차검증하여 거래의 실질을 규명하고, 연구소기업 제도와 크로스보더 플립의 구조적 충돌 및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사가 제도적 혜택과 장래 자본구조 설계 사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입니다.

본 업무는 설립 진행 중인 미국 회사의 발행 지분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설립 절차, 조합원들의 출자 및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 절차, 관련 외국환신고 절차 및 전체 진행 일정을 안내한 자문건입니다. 고객들은 미국 스타트업의 지분증권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한 투자 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개별 투자자들이 직접 대상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대신 민법상 조합을 통해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법적 성격, 설립 요건, 조합계약 체결 및 출자금 납입 절차, 미국 회사 설립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할 투자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민법상 조합의 성립 시점과 조합원들의 출자의무였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 또는 규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에 법적으로 조합의 설립이 완료됩니다. 다만, 출자금은 조합계약 체결과 동시에 반드시 납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계약에서 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납입되면 충분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조합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합원별 출자의무, 출자금 납입 절차, 조합재산의 관리, 대상회사 지분증권 취득 및 향후 투자관리 방식 등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본건 투자는 설립 진행 중인 미국 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였기 때문에, 미국 회사의 설립 절차와 국내 조합 설립 및 투자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회사 설립 일정, 지분증권 발행 가능 시점, 조합계약 체결 시점, 조합원별 출자금 납입 확인, 투자금 송금 및 지분증권 인수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구조화하였습니다.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의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인 만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 또는 보고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투자 구조, 투자자 지위, 투자금 송금 방식 및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외국환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해외투자 방식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할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투자 실행 전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금 송금이나 지분증권 취득 과정에서 절차상 지연 또는 법규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였습니다.본 사례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스타트업 또는 미국 회사의 지분증권에 공동 투자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조합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실무적 쟁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합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의 성립 시점, 출자 이행 방식, 미국 회사 설립 일정과의 연계, 투자 실행을 위한 선행 절차 및 외국환신고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공동 투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투자 구조에서 자주 문제되는 투자 일정 관리와 외국환거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미국 회사 지분투자 및 해외 스타트업 공동투자 사례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법인 설립을 앞두고 동업 관계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홍보용 SNS 계정의 소유권 및 업로드된 콘텐츠의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전 사전 홍보를 목적으로 SNS 계정(이하 ‘본건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본건 계정 명의와는 무관하게, 업로드된 홍보 콘텐츠는 의뢰인이 그 기획, 촬영, 검수 및 편집을 전담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창업 준비에 불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건 계정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회사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SNS 계정의 처분 권한 귀속 여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그리고 콘텐츠에 출연한 자의 초상권 침해 및 삭제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SNS 계정의 처분 권한과 관련하여, 법원은 비단 계정의 명의뿐만 아니라 계정 개설 경위, 관리 및 사용 주체,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운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SNS 계정이 오로지 창업 법인의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설·관리 및 비용 부담의 주체가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홍보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전적으로 기획과 편집을 담당한 의뢰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다만 저작자 표시가 없는 경우 공표된 계정의 명의자인 상대방이 저작권자로 추정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안, 원본 영상 등의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콘텐츠 내 초상권 관련하여, 법원은 초상권 사용 약정 종료 후에도 초상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인바, 상대방이 출연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대가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건은 동업을 전제로 법인 준비 차원에서 관리되던 SNS 계정 및 내부 콘텐츠에 대해, 동업 관계 파탄 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최근 법인 설립 전부터 홍보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계정의 소유권 및 홍보 콘텐츠 귀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간 진행해 온 홍보 성과와 콘텐츠를 모두 포기하고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권리 관계 증빙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한 유망 스타트업을 대리하여 스타트업과 등기이사 간 분쟁 대응 내지 종임 절차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분쟁 초반에는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 사이 상호 간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상당한 의견 불일치와 분쟁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은 이후로도 소통을 지속하며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임하기로 하는 추상적 합의에 이르렀고, 저희 법인은 그 전 과정에 걸쳐 고객사 측의 단일한 소통 채널이 되어, 고객사가 분쟁 상대방과 절제된 방식으로 정중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종임을 위한 추상적 합의 이후로도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분쟁 상대방에게 제시할 협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객사가 확실히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고객사가 동원할 수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자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원이 분쟁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분쟁 상대방 입장에서의 효능감, 세무 부담 등을 경우의 수별로 나누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스타트업으로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해 VC 등의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내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투자자를 상대로도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령 및 계약상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투자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이후 당사자들 간 최종적으로 합의된 종임 조건을 반영하여 종임, 즉 오프보딩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들 간 합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 간 인지하지 못한 규율상 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합의서의 조건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상황별로 고객사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구현되었는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분쟁 상대방에 대하여도 잠재적 상황별 합의서에 따른 효과를 정확히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 간 최종적 합의가 성립한 뒤, 저희 법인의 사무실에서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 추후 합의서에 따른 이행 사항들이 이행·종결될 때 고객사가 이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등기이사의 임기 중 종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은 물론 커머셜한 관점에서의 협상 조건, 분쟁 당사자들 간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합의 조건에 따른 세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 2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분쟁 상대방 모두 원만히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