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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미국 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회사 및 주요 주주·임직원 등이 해당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 전환사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전동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가 미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또는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국립대학교 교수인 투자예정자가 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국내법상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는 단순히 해외법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만이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에서 정한 계열회사,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동의 조항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미국법인이 기존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기존 회사의 기술에 관한 사용권을 허여받아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해당 가능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 가능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미국법인의 설립 주체, 투자 전후 지분구조, 각 주주와 기존 회사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기존 회사의 주주명부상 지배구조, 미국법인의 사업 내용 및 브랜드·기술 사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법인은 기존 회사 대표이사의 직계비속이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 가족관계자가 주요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였으므로, 기존 회사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또는 기존 회사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가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계약상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로서 투자자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가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미국법인이 기존 회사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투자계약상 경업금지약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기존 회사의 이사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겸직한다면, 상법상 이사의 경업 및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투자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 내부의 이사회 승인 절차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국립대학교 교수인 투자예정자가 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지분취득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과반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영리업무 또는 겸직 제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업무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관계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투자계약,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개념, 특수관계인 규제,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공무원 겸직 제한이 복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해외법인 설립 자체의 사업적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동의 절차, 대표이사 겸직 승인, 이해관계자 지분취득 리스크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검토함으로써,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 가능성 및 계약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우주산업 분야 전문 컨설팅 기업과 협력 관계를 추진하던 기술 스타트업이, 해당 컨설턴트가 제시한 표준 자문계약에 서명 요청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수의 글로벌 항공·우주 기업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 온 바 있으며, 자문 대상 계약서는 PDF로 송부되어 수정 여지가 제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 구조는 컨설턴트 중심으로 자문 범위, 시간당 보수 체계,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면책 등 전반적인 조항이 컨설턴트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본 자문에서는 보수 조항에서 초과 시간에 대한 사전 승인 요건과 월간 비용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용이 급증할 위험이 있는 점, 경업금지 조항에서 다수의 기업 자문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비밀유지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어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는 점, 면책 조항에서 컨설턴트의 과실이나 고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어 있는 점, 그리고 준거법과 관할이 컨설턴트의 소재지인 미국 특정 주로 지정되어 의뢰 기업의 분쟁 대응 접근성이 낮은 점 등을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 기업이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Word 버전 요청 및 Redline 제시를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과 시간 청구의 사전 서면 승인과 월간 총액 상한 설정, 미사용 시간의 이월 기간 구체화, 별지에 기재된 관계사 리스트 업데이트 시 사전 통지 의무 부여, 비밀유지 조항 내 용어 정의 명확화와 IP·비밀정보의 구분 명시, 면책 범위의 상호 대등성 확보 및 컨설턴트의 과실·고의 책임 명문화, 준거법과 관할을 제3국 중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상대방 표준계약의 구조와 리스크 포인트를 명확히 이해하고, 비용 급증·정보 유출·관할 불이익 등 잠재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비용 통제 장치, 이해상충 통지, 용어 정의 정합화, 면책의 상호성, 분쟁 해결 수단의 중립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점검 항목을 내부화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기술자문 계약 검토 시 활용 가능한 표준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본 건은 수정 여지가 제한된 PDF 계약서 상황에서도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고 협상 포인트를 도출하여, 해외 파트너십 계약 협상에서 실질적 협상 레버리지를 창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