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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무법인은 최근 외국인 비등기 임원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당 임원에게 RSU(조건부 주식보상) 등 주식기반 보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외환 및 자본시장 규제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기업은 외국인 임원에게 RSU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해설자료상 해당 거래가 사전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해석이 분분하고, 최근 금융당국의 정책자료에서도 제도 개선 방향이 언급되는 등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당 법무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규정상 외국인에 대한 RSU 부여가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을 통해 사후신고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 절차 및 예상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당 법무법인은 (i) 현행 규정에 따라 사전신고 절차를 거쳐 보상을 부여하는 방안과, (ii) 규정 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부여를 유예하는 방안, (iii)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건부 실행 전략을 설정하는 방안 등 복수의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은 외국인 임원에 대한 주식보상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자본시장 규제 이슈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규제 변화 가능성까지 반영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실무 관행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도소매 거래 구조에서 사용되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종전 운영사로부터 양수한 플랫폼 운영사로, 인수 이후 기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이어가던 중 종전 운영사가 과거 거래에 관하여 일부 도매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도매업체는 고객사에게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도 고객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객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마저 발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정산 프로그램과 영업권만을 양수하였을 뿐 종전 운영사의 인수 이전 채무는 승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이 곧바로 운영상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권리관계와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본 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해당 거래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종전 운영사의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개별 자산만 이전된 자산양수도에 그치는지 여부, 둘째, 자산양수도계약상 채무 승계 제외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매업체가 고객사를 상대로 과거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셋째, 현재 고객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실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도매업체가 과거 종전 운영사와의 미정산 문제를 이유로 현재 거래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였으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계약은 종전 운영사의 프로그램, 상표, 도메인, SNS 계정 등 일부 자산과 영업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중심이고, 근로관계 등 인적 조직의 동일성 승계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계약상으로도 종전 채무를 명시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법상 영업양도보다는 자산양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원칙적으로 종전 운영사의 미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고, 도매업체 역시 고객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강제할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도매업체가 종전 운영사와의 과거 채권 회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와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실무 대응 측면에서는,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객사가 거래처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거래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거래처와는 별도 협의를 병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자산양수도계약상 면책조항을 근거로 종전 운영사에 대한 구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은 플랫폼·정산 비즈니스에서 자산 인수 이후 종전 운영사의 미정산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거래구조상 동일한 서비스가 계속 운영된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처럼 법률관계와 거래현장의 실무가 직접 충돌하는 영역에서 계약 해석, 세법상 의무, 거래처 대응 전략을 함께 정리하여 분쟁 확산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고객사가 GP로서 운용 중인 펀드가 투자한 대상회사의 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대상회사의 창업자가 청산 이후 대상회사의 IP를 활용해 무단으로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긴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고객사는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역시 질의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고객사의 상황 하에서 대응 가능한 옵션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상 권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상회사가 투자자들에 대해서 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들어 강경하게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상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더하여 고객사가 대상회사와 체결한 투자계약 뿐아니라,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IP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귀속되거나 분배되지 않도록 청산 절차상 고객사가 취하여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청산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자산이 부적절하게 처분되는 통상적인 유형과 사례에 기반하여, 청산인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요 대응 포인트를 자문드렸습니다.아울러, 이상의 검토의견을 작성함에 있어 대상회사가 설립된 대한민국의 법령 관점에서의 분석, 검토만큼이나 고객사가 운용 중인 펀드가 미국 소재 펀드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고객사인 GP가 운용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한 고려사항, 향후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상회사의 청산 이후 현지 과세당국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세밀하게 안내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은 투자대상기업이 소멸하는 단계에서 해외 펀드인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의도하는 권리를 적절히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약, 청산절차 및 미국 펀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문해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제조사”이라 합니다)을 대리하여, 거래 상대방(이하 “도매업체”라 합니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정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도매업체는 제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고 다른 유통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는 제조사와 직접적인 공급계약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사전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공 입찰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른바 ‘영업 마진’ 보장을 전제로 제품 공급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적용되는 수준의 유통마진 조건이라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우선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거래거절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의 합리적인 유통정책과 거래조건 설정 권한의 범위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가 주장하였던 ‘영업 마진’은 통상적인 유통기능 수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실제 영업활동과 시장 개척, 판촉 및 처방 유도 등 일정한 성과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성격의 보상임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도매업체가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후 사후적으로 영업 마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제조사에게 사전 협의되지 않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가깝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특히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가격 구조와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마진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사업 판단의 영역에 속하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이상 이를 곧바로 위법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은 사실관계, 의료기기 업계 거래구조, 유통마진과 영업마진의 차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및 사업활동방해의 성립 요건, 관련 판례의 법리를 종합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의 유통정책이 자의적 배제나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사업판단이라는 점이 효과적으로 소명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안은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되는 의료기기 유통 분쟁에서도, 단순한 법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 사업적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해 온 선도 사업자로, 약 50만 명의 이용자와 누적 거래량 약 3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서 고객사가 배제되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을 입증한 혁신 사업자가 제도화 국면에서 어떤 보호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가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예비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복수의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제공된 비밀정보의 경쟁 활용 가능성, 경쟁 컨소시엄 구성 과정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관련 사전 협의·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이에 관한 검토의견서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등 핵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제도 취지와 절차적 문제점을 설명하는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디엘지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분쟁 대응을 진행하며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선도 사업자의 신뢰보호, 심사기준 적용의 공정성, 재량권 행사의 한계라는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조각투자 및 STO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정비, 혁신기업 보호, 공정한 시장 진입 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건으로,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인가·공정거래·행정소송 이슈에 대하여 입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2026년 2월 국내 초기 투자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협력하여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 활용될 표준계약서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디엘지는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표준계약서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투자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자와 창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업무는 국내 초기 투자 시장의 계약 실무를 한 단계 고도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디엘지는 CPS 표준계약서에 주금 납입,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투자자 보호조항 등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투자자 권리 보호와 창업자 경영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석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현장 활용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투자 관행과의 정합성까지 고려한 실무 중심 표준안을 완성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벤처스튜디오 모델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인정투자 요건, 후속투자 제한 리스크 등 주요 법률 이슈를 유형별로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창업기획자와 투자자가 제도적 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디엘지의 스타트업·벤처투자 분야 전문성과 정책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디엘지는 앞으로도 투자 생태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외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국내에서 결성된 신기사조합으로, 해외 소재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상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쟁점은 신기사조합의 투자 대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되는바, 외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자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은 기술개발,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도입 및 개량 등 일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역시 신기술사업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투자 대상 외국기업이 (i)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ii)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상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합의 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이 법령상 신기술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사례는 국내 신기사조합의 해외 투자 가능 범위를 법령 체계와 감독규정까지 종합하여 해석한 자문으로, 해외 기술기업 투자 구조 설계에 있어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사업자를 대리하여, 기존의 양수도계약 초안을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양수도 목적물을 구체화하였고, 위수탁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에 따라 위수탁차주의 동의를 선행조건으로 포함시켰으며, 양도인의 진술과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허가권의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용혁 변호사는 양수도 신고 수리 전 대금 지급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 지급 구조를 변경하고 양수도계약서 내 지급보증보험증권 기타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글로벌 패션·리테일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온모델(on-model) 이미지 및 영상 생성 솔루션을 B2B 형태로 제공하는 AI 기술기업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이른바 ‘AI 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되는 의무 범위와 사전 대응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의 솔루션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의류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가상의 모델이 해당 제품을 착용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SaaS형 서비스로, 생성된 콘텐츠는 고객사의 광고물, 상품 상세페이지(PDP), SNS 등 마케팅 목적에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①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② B2B 구조에서 솔루션 제공사와 최종 광고 게시 주체 사이의 의무 귀속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③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 중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투명성 확보 의무(사전고지의무 및 인공지능 생성 고지·표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솔루션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특히, 가상의 모델 이미지가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생성되어 광고에 활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로고 삽입, 안내문구 추가 또는 비가시적 워터마킹(C2PA 등 기술 활용) 방식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SaaS 이용약관 및 계약서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 사전고지의무를 충족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고객사와의 계약 구조상 표시 책임의 분배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필요성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본 사안은 AI 생성 콘텐츠가 광고·마케팅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이 단순 솔루션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규제 준수 주체로 편입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B2B AI 서비스 사업자 전반에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갖는 업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