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저희 법인은 해외에 본사를 둔 3D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본 검토는 대선공약집 및 국정기획위원회 해설서를 참고하여,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와 건설·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I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AI 인프라 구축 ▲AI 산업 및 기업 육성 ▲AI 국가인재 양성 ▲AI 제도 개혁 ▲AI 보급 및 활용 확대의 5대 실천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의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지정,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법령의 조기 정비, 데이터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W 분야에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공개SW 기반 기술 혁신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인재 양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술 주권’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국내 AI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고,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및 국산 기술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I·SW 보급 확대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대상 솔루션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정부 중점 추진 영역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건설 및 에너지 분야의 핵심 정책 키워드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친환경(Green)’, ‘안전(Safety)’으로 요약됩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스마트건설 기술 지원, ESG·안전 중심의 공공 발주 강화가 예상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달성, RE100 이행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구조 개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에너지 3법’의 제·개정 및 그에 따른 하위 법령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공공사업 참여 시 친환경 설계 역량과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D 설계 및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사의 기술을 건설·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발주, 시공관리, ESG 설계 대응 등에 필수적인 도구로 포지셔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설계 효율화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건설 및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솔루션 패키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조달 및 민간 프로젝트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을 적극 홍보하고, 정부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별 맞춤형 소프트웨어 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력과 정책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