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Logo

기업이 현해탄을 건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 거래가 늘면서 두 나라 규제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영역도 많아지는 중이다.

​

법무법인 디엘지가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지난 14일 일본 SAKURA 법률사무소와 한일 기업의 시장 진출과 국경 간 거래에 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가 쌓아온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인적 자원과 국제 네트워크를 묶어 사안별로 공동 전문가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협력의 배경에는 한일 기업간 거래와 시장이 커지는 흐름이 있다. AI와 웹3,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두 나라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는 거래 하나에도 한일 양국법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와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고용 등 여러 규제체계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기술과 사업모델, 관련 규제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양국 규제 구조와 실무상 고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이다.

​

여세를 몰아 양 사는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과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비롯해 한일간 M&A와 전략적 제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투자, AI·웹3·블록체인·디지털자산, 핀테크와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국제중재와 국경간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

한편 2020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SAKURA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와 M&A,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국제거래와 분쟁해결은 물론 AI와 웹3,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DAO 등 첨단기술 분야 법률자문에서 강점을 쌓아왔다. 특히 기존 법제와 규제 실무가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모델 검토와 규제분석, 계약구조 설계, 지식재산권·데이터 관련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다졌다는 평가다.

​

베트남과 대만, 태국, 필리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각국 현지 법률·회계 전문가들과도 협력관계를 넓히며 국제업무 역량을 키우고 있다.

​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일본 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는 일본 기업이 각자 현지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간 부담과 소통의 어려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기 단계부터 양측이 한 팀으로 움직여 고객의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