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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인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탈락했다. 수년간 열심히 해온 펀블은 내년 2월 STO 제도화 시행 문턱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해 위기에 처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온 다윈KS는 주요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국 블록체인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성곤 상임이사는 12일 국회에서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주제로 열린 세미나(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 의원)에서 위기에 처한 블록체인 기업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대로 가면 블록체인 인재와 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돼 국내 관련 산업 기반 전반이 고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블록체인 시장, 기술, 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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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는 “금융위의 규제 체계에 모순되지 않는 독립적인 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없이도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효력을 강력히 보장하며 국가 전략 자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법적 공백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국내 혁신 기업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디지털 엑소더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