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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이번 주중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정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으로 여당안이 발의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많이 진전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번 주에 당정 간에 협의를 통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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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해 발표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DLG)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거래소 차원의 자율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미 일본은 법적자율규제기구(JVCEA)를 통해 시장 자율 규제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이 규제 일변도가 갈 게 아니라 해외처럼 기준을 마련해 시장 자율 규제를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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