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李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내야”…오늘 대토론회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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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30본문
정부와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내달 설 전까지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디지털자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린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시 강남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AI·STO·스테이블코인 시대 디지털 자산 정책’ 을 주제로 2026년 신년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한중AI교류협회(KCAIA) 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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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장 겸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서둘러 입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51%룰에 대해선 “은행 중심으로 발행이 이뤄지면 스테이블코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나 유연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15~20% 지분 규제 추진에 대해 “가뜩이나 국내용에 그치고 있는 우리 거래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가로 막아 산업 전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2일자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옥상옥 규제…산업 경쟁력만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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