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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STO 거래소) 예비인가 논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 죽이기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 매우 유력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해 온 루센트블록은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수가 크게 분노한 이유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온 약속, 즉 혁신을 먼저 추구한 자가 제도화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정부가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거래에 있어서 가장 앞 단에서 혁신을 추구해 온 루센트블록은 이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되어 더 이상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가 처분은 2026년 1월 14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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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없이는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혁신을 감내하고 이겨낸 자는 해당 산업의 제도화 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만들어 주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더 이상 창업 생태계에 희망이 될 수 없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인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특정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과 구조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을 잠시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혁신가에게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는 정책 신뢰를 제공하고 약속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지고 기존 시장의 기득권자가 상대방의 혁신을 뺏는 구조가 자리잡으면 이번 STO 거래소 산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분야의 혁신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원칙이 설 때 대한민국은 혁신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밤을 새워 혁신을 추구하고 세계를 선도할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우리 스타트업을 위한 약속이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