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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울산 정신병원서 반복된 폭행 죽음…인권·시민단체들 “국가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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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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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 장애인이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 단체와 인권·시민단체들이 “국가는 정신병원 환자 사망을 방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중략)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생명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정신병원에서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방관한 결과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 인정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

 

2025년 12월 1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대표발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디엘지, 관악동료지원쉼터, 경기동료지원쉼터, 송파동료지원쉼터, 소수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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