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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디지털자산 업계가 함께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혁신과 글로벌 웹3(Web3) 결제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5일 이언주·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기술, 법률,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형 스테이블코인(KRW Stablecoin)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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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두는 ‘규제’였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변호사는 “올해에만 8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입법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국회 논의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예금 토큰(Project Han-gang)’을 선호하는 반면, 민간에서는 혁신을 주도할 ‘스테이블코인’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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