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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보는 동남아 근로감독의 현주소 - 유정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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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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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내 불법취업, 납치ㆍ감금 등의 문제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문제를 놓고 '캄보디아 내부 근로감독 등 제도를 통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오른다. 캄보디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근로감독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략)

 

태국은 전통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는 국가다. 어업, 가공업, 서비스업 등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이 발달해 있고, 이 과정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10년대 태국 원양어업의 노동 실태가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는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행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강제노동 등 취약노동 보호 제도를 갖춘 사례로 평가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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