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침착맨도 당한 딥페이크 광고, 법의 사각지대[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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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8본문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한 영상 합성을 넘어 실제 인물의 얼굴 표정, 입 모양, 목소리까지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술적 정교함은 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반대로 범죄에 악용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폭증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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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연예인이나 공인일 경우 사회적 이미지 훼손이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질 수 있어, 기존 민사적·형사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과 플랫폼,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협력해 사전 예방부터 실효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이 피해를 양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아 신뢰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