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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가족과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현재 입원 방식 대신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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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는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어 “이번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보호의무자 입원을 폐지하고 입원 제도를 인권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더 이상 환자와 가족이 입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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