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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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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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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진출 형태와 함께 자본금 규모, 사무소 마련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소비시장을 갖춘 국가이자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지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시장뿐 아니라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일본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초기에 충분한 법적·실무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진출에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주재원 사무소다. 이는 시장 조사나 정보 수집 차원의 활동만 허용된다.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임차,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재원 사무소는 어디까지나 시장 탐색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옵션이다.

 

(중략)

 

이처럼 일본 법인 설립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현지 금융·세무 제도, 출입국 관리, 거래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과제다. 초기 준비가 부족하면 △비자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세무 신고 등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은 '최소 요건'만 충족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절차까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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