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진단한다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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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1본문
2025. 07. 21
장애계 리포트 7월 18일 정신장애 국가책임제를 진단한다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사회 각계가 모여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중략)
답변 :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까지 국가인권위에서 근무를 하다 장애인 문제에 대해 공익변호를 많이 해 오신 분이라 장애계에서는 아주 익숙한 분이신데요.
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는데 정신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액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시키면 병원 수익에 유리해서 치료 효과가 낮음에도 병원측에서 오래 입원을 시키는 관계로 의료급여 제정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