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기업의 고려 사항- 강송욱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8-11본문
2025. 08. 1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크고,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중략)
이 부분은 향후 쟁의행위 시 허용되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대응 범위 등이 검토돼야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안에 따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영판단에 대해 노사의 협력을 기초로 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기업은 향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행될 실무의 방향 및 다양한 해석론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