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양육비 이행법 시행됐지만…예산·일손 없어 지급 밀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2-14 본문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행원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결국은 형사처벌 조치까지 시작이 됐는데 이런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거둬서 사건 수 자체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기고문] [농민신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농업기계가? 다음글[기고문] [뉴스토마토] (시론)차별과 혐오의 AI 시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