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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기술분쟁의 한 분야인 특허분쟁만 봐도 작년 기준 26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최근 7년간 3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보면 단순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약 5조원에 달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너무 적습니다.”

(중략)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몇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변호사로서 길지 않게 일했음에도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 분야를 다뤄볼 수 있었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은 물론 그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들과 국가핵심기술 등 여러 국면에 얽힌 사건들을 다뤄볼 수 있어 나로서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넓은 분야를 모두 자세히 아는 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술분쟁 영역도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들이 더 세분화돼야 한다. 하나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다뤄보면서 발전소의 A부터 Z까지 전 과정에 걸친 분쟁과 사고를 여러 사이트를 다니며 보았다. 이에, 발전소 분쟁은 나름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이런 관점에서 양 당사자 사이 이견을 조율,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자문으로 마무리한 경우도 꽤 된다. 결국 해당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분쟁 전문가가 있다면 분쟁 자체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거다. 이런 점에서 각 산업별로 좀 더 특화한 분쟁 전문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