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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이브·어도어 전면전…윤리 문제에 엇갈리는 주장 – 황혜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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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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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하이브와 자회사 레이블 어도어 간 전면전이 시작됐다. 하이브는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를 비난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된 건은 아일릿 데뷔 시점 전에 기획된 내용임을 파악했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일견 감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양측의 주장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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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모든 연예 영역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기 어려운 분야라고 봤다.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변리사는 “만약 어도어가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고자 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우니 부정경쟁행위 중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며 “이 역시 재판부에서 느끼기에 얼마나 성과를 도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해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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