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뉴스토마토] (시론)정부는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는 호기로운 의료계의 “그사세”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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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2-21본문
2024.02.21
그야말로 의료계가 아수라판이다.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급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이길 수 없다”고 호기로운 말까지 하고 있다. 정말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자체다.
정부가 2024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했고,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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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하여 의료인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지금 시점은 의료인 스스로 본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진정성 있게 다 하고 있는지 되물어 봐야 하는 때가 아닐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의사 초년생이었을 때의 초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한국의 의사라면 그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 삼아 의사 파업에 동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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