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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즈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의 뉴스기사가 오픈 AI의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고, 누구나 챗GPT 검색을 통해 자신들의 유료기사원문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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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픈 AI의 주장처럼 뉴욕타임즈의 증거가 단순히 데이터 학습의 오류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오류가 시정될 수 있다면, 법원이 뉴욕타임즈의 증거를 기반으로 AI학습 또는 오픈 AI의 서비스 제공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해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대한 조항은 미국의 법리와 사실상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소송의 결론은 한국의 AI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위해 이 소송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