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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 벤처 모(母)펀드 조성, M&A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2023년 스타트업 정책 방향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는 “투자 혹한기인 2023년엔 정부 중심 정책이 아닌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벤처 모펀드 조성,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의 자금공급 방식 도입과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의 정책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 역시 전문 인력 유입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이런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