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日報] “우리 소관 아니다” “관련법 없다”… 퇴짜 5번 맞은 스타트업의 눈물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07-27 본문 2021.07.27.기존에 없던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스타트업들이 정부 부처 간 ‘핑퐁’에 막혔습니다. 이에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우리 법·제도는 업체가 인력을 직접 채용한 경우만 범죄·면허 경력 조회를 허용하지만 플랫폼은 중개만 할 뿐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라 현재의 법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브릿지경제] 훈민정음 해례본, 1억 ‘NTF’로 재탄생…NFT 규제 급물살 탈까 다음글[청년의사] 디지털치료제 상용화 걸림돌로 지적된 ‘원격의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