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저작권 축제의 달, 인식 확대하고 대응 강화해야” – 표경민 변호사

2024. 11. 0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콘텐츠들이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고자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지정했다. 하지만 인식 개선보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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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실제로 사건화된 것에 한해 액수가 집계된 것 같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엔 고소를 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훨씬 더 큰 액수로 집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