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디레터] 티메프 사태, 스타트업 생태계 겨울 불러올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끝나지 않을것 같던 여름의 무더위가 지나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세웠던 목표들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디레터에도 다양한 법률 이슈와 디엘지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 및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

최근 한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인 큐텐(Qoo10)과,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및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에게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이커머스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신의 사이트에 입점한 판매업체의 매출이 발생하면 이커머스 업체는 수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커머스 업체가 얻는 수입은 10%에서 15% 남짓한 수수료 수익 뿐입니다. 임직원의 인건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마케팅비 등 운영자금은 외부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판매자들에게 대한 정산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정산금을 활용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스타트업 업계에 미칠 영향은 아래 리포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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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티메프 사태와 ARS프로그램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영남일보]

[단독] 김해 봉하고 딥페이크 피해자 523명? 무차별 가짜뉴스 심각 [이코노믹리뷰]

NFT가 증권?…美 SEC, 오픈씨에 사전 해명 요구 통지서 ‘웰스노티스’ 전달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테크엠]

디엘지, ‘규제를 뛰어넘은 혁신 스타트업’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리뷰]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법무법인 디엘지,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 성료 [전자신문]

[이슈체크] 민희진에 날아온 업무계약서…사실상 “나가라”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MTN]

‘장애인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대출 사기… 피해자에게 빚 갚으라는 법원 – 강송욱 변호사 [한겨레21]

[로펌 iN] 디엘지, 인도 로펌 HSA와 업무협약 체결 [리걸타임즈]

삼성증권, 법인 주식보상제도 지원하는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 시스템 론칭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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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는 플랫폼 규제론, 역차별 해소 방안은 오리무중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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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칼럼] ESG 규제 세분화 따른 ‘선택과 집중’ 필요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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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 – 장현지 변호사 [프라임경제]

의료AI R&D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지디넷]

[기업법률가이드] 딥페이크 관련 법적규제 – 표경민 변호사 [영남일보]

법무법인 디엘지,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 조원희 대표변호사 [매일일보]

[안희철의 M&A 나침반] M&A 진술·보장과 ‘안티 샌드배깅’ 조항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블로터]

바닥 또 찍을라…김범수 시세조종 혐의에 ‘좌불안석’ 카카오 계열사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IT조선]

[김예지 의원, ‘장애인정책 자문단’ 발족‥다양한 장애계 의제 정기적 논의 – 김강원 부센터장 [에이블뉴스]

“규제 부처와 기업은 대립 아닌 동반자” – 조원희 대표변호사,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지디넷]

장애인 지원하는 사람이 장애인 성폭행… 집이어도 ‘가중처벌’ – 강송욱 변호사 [한겨레21]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렉라자 FDA 승인이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미치는 시사점 – 서지원 변호사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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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가이드]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부과 – 표경민 변호사 [영남일보]

연구자 돕는 변호사들…“법 몰라 받는 징계 막겠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조선비즈]

포스텍-포항창경센터, 내달 11일 성공 창업 위한 원데이 클래스 개최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전자신문]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달라지는 개인정보 동의 제도 – 표경민 변호사 [프라임경제]

코스포, 출범 8주년 국회 토론회 개최…디지털경제3.0포럼과 협업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매일일보]

[기업법률가이드] 회사의 배후자(?)에 대한 책임?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영남일보]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GBSC’ 출범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홍영 센터장 [지디넷]

[스타트업 필독法]데이터 크롤링의 법적 쟁점과 위법성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아시아투데이]

해외법률시장 개척 중견로펌이 뛴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홍영 GBSC 센터장 [법률신문]

[인터뷰] 디엘지, “해외 법률네트워크 부족한 중견기업과 함께 갈 것”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홍영 GBSC 센터장 [법률신문]

법무법인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법무법인 디엘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