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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3

[법률신문] ‘배리어프리 영화’를 아시나요

2023-01-10
2023.01.05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 또는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합니다. 2016년, 시·청각장애인 4인이 공동원고가 되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3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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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가상자산 ‘마켓메이킹’에 대한 오해와 진실…”합리적 규제 필요”

2023-01-10
2023.01.04 지난해 11월 벌어진 FTX 붕괴 사태 이후 중앙 집중식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CEX)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거래소 비즈니스의 어두운 면 중 하나였던 마켓메이킹(Market Making)과 관련 규제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습니다. ‘마켓메이킹(MM)’은 특정 시점에서 거래 희망자가 특정 상품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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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NFT 판매 사업모델에 관한 규제사항 검토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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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주류 NFT(Non-Fungible Token)를 판매하고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내에서 주류 관련 법령이나 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내지 자본시장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등급에 따라 멤버십이 구분되는 NFT와 주류와 연계된 NFT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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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 해임

2023-01-06
저희 법인은 비등기위원 해임절차의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의 경우, 선임 및 해임 절차나 부여된 역할, 업무 실질에서 편차가 큰 편인데요. 이에 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으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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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설 ‘솔솔’…오더북 공유·파생상품 등 법률 문제는?

2023-01-05
2023.01.04 지난 2일자로 창펑자오(CZ)가 이끄는 세계 최대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함으로써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가 그 시너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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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3년 스타트업 정책방향과 업계 영향은

2023-01-05
2022.12.26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 벤처 모(母)펀드 조성, M&A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위기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자금·인력·M&A 등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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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호사 영입 (정종대 변호사)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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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법률 전문 정종대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정종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오랜 기간 대형 로펌의 베트남 사무소에 근무하며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와 관련한 M&A, 금융, 부동산, 직접 투자 자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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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호사 영입 (강한성 외국변호사)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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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외국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국내외 스타트업·벤처 기업법무 전문 강한성 미국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강한성 미국변호사는 미국 로펌 The Wicks Group, 삼성전자 법무팀, 국내외 스타트업/벤처의 법무책임자로서 기업들이 당면한 법무적 risk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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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표준 MTA 작성 관련 자문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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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최근 플랫폼 기술 기반의 서비스 제공 및 공동개발계약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본 건은 바이오 분야의 새로운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동개발을 진행한 후, 향후 라이선스계약까지 가능한 구조의 계약이었는데요. 저희 법인은 생명과학, 약학을 전공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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