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1월 2023

상대방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직원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2023-01-19
저희 법인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를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 기술 등은 회사
Read More

[이데일리] 전문가 4인이 ‘PICK’한 K-바이오 알짜 기술수출 조건

2023-01-19
2023.01.11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최대 호재라 할 수 있는 기술수출 계약 소식이 발표돼도 주가는 요지부동인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수출도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기술수출이라는 포장지 속 내용물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Read More

디파이 서비스에서 스테이킹된 토큰에 대한 언스테이킹 요청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디파이 업체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1-19
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디파이(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리하여 스테이킹 당시 약정한 기간 중에 언스테이킹을 요청한 원고에 대해 피고인으로서의 고객사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토큰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탈중앙화된 소위
Read More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임직원 인센티브 지급방안

2023-01-17
저희 법인은 교육관련 고객사에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연계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임직원이 입사한 이후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주식연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스톡옵션의 경우 최소 2년의 재직기간에 관한 제한이 있었고,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자기주식
Read More

해외법인 인수거래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여부

2023-01-16
,
저희 법인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고객사의 해외법인이 계열회사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는 거래구조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있었고 신주인수계약을 통하여 해외 법인 지분의
Read More

디지털자산에 관한 분배가 고려된 국내 SAFE 투자에 대한 자문

2023-01-12
,
저희 법인은 Web 3.0 분야에서 엑셀러레이팅 및 초기투자 업무를 수행해온 고객사에 투자유치과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Web 3.0 기반 글로벌 프로젝트들은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Token Warrant/Grant의 형태로 투자를 받는 구조가 일반화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투자방식 및 토큰 발행, 그리고 VC 등의 투자방식
Read More

포인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사항 검토

2023-01-11
,
저희 법인은 플랫폼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최근 많은 플랫폼에서 가입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미션을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나 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객사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Read More

[영남일보] SAFE 투자계약

2023-01-10
2023.01.09 M&A에 있어 ‘파는’ 입장인 기업은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아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반면 ‘사는’ 입장인 투자자는 가치를 최대한 낮춰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 하죠.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것, 특별히 갓 생겨난 스타트업들은 제대로된 가치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Read More

[이코리아] 타국 인공위성 한반도에 추락하면 책임 소재는?

2023-01-10
2023.01.09 9일 낮 12시 20분에서 1시 20분 사이, 미국 NASA의 관측 위성 ERBS의 잔해물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당 시간에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이 일시 중단되고, 전국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부활동 유의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Read More

[IT조선] 카카오가 피해지원 방안으로 쿠폰·이용권 선택한 이유는?

2023-01-10
2023.01.09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태.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 피해지원 방안으로 일반 이용자에 ‘마음 선물팩’을 제공했지만, 이를 두고 ‘보상’이 아닌 ‘프로모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음 선물팩’은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과 카카오메이커스 쿠폰,
Read More
«이전123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