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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3

리조트 양수도 과정에서 허위 유치권의 포기 및 양도 대가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여 원금 전부승소한 사례

2023-01-31
저희 법인은 리조트를 양도하는 과정 중 양수인을 대리하여 실제 매도인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포기 및 양도하는 대가로 약 500억원의 대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매도인 측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유치권이 경매개시결정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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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영남일보] “투자 혹한기 때 가장 중요한 계약조항…전환가격 조정”

2023-01-31
2023.01.25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불가피하게 전환가격 조정이라는 절차에 직면한다. 전환가격은 상환전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조정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환권이란 보유한 ‘우선주’를 일정 전환비율에 따라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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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번역 서비스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진료정보 전송에 관한 검토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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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 현지의 의료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의료기관과의 정보교류 기능을 구현한 플랫폼 서비스에 개인의 건강정보 및 진료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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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관련 검토

2023-01-26
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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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및 투자계약증권 모집 등에 관한 검토

2023-01-26
저희 법인은 채굴기를 판매 및 위탁 운영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구조의 단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이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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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허가 등 검토

2023-01-25
저희 법인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고객사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 성능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최근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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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및 영업행위규제 등에 관한 검토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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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함에 있어 금융규제 사항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요건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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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Legal 500’ 2023년 리그테이블…부티크 로펌 활약 주목

2023-01-19
2023.01.18 체임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함께 로펌 평가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The Legal 500’이 최근 Asia Pacific 2023년판을 발표, 한국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주요 로펌의 리그테이블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핀테크 및 금융규제(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분야에서 ‘Firms To Watch’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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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2023-01-19
2023.01.15 신철희 변호사(캐나다사무소장)가 캐나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신철희 변호사 관련 키워드 캐나다 연방주의 비즈니스 구조 인수 합병 과세 고용 이민 취업 허가 해외 투자 환경 원주민 고려 사항 퀘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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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P2E 게임 국내 허용 ‘빨간불’···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패소

2023-01-19
2023.01.13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내 첫 P2E 재판 결과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게임위의 승소로 P2E 게임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내 제재 수준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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