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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현
파트너 변호사 / 변리사
경력 변호사 영입 (민승현 변호사)
민승현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법무법인에서 다년간 다국적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리해 지적재산권, 부동산, 국내 및 해외 투자계약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 및 기업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민승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민승현 변호사는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소송과
[ZDNet] [기고] 부동산의 디지털 자산화
2021.01.15. ZDNet Korea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가 <부동산의 디지털 자산화>의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민승현 변호사 관련 키워드 부동산 자산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샌드박스
[Tech M] 전자서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021.02.15. Tech M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민승현 변호사가 <전자서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민승현 변호사 관련 키워드 스타트업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전자출입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전자서명 인증사업에 관한 자문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전자서명 인증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와 사내에 전자서명 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희 법인은 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제도에 관한 자문, 특정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2021.04.13.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3곳을 선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프로보노(Pro Bono, 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셜임팩트(SI, 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의
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비대면 신원확인에 관한 자문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 사실에 대한 평가, 인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하려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기
[Tech M] 유한회사에 대한 투자 방법
2021.04.30. Tech M에 민승현 변호사가 유한회사의 할증 출자, 사채발행 등의 가능여부에 대해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민승현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할증출자 사채발행 유한회사
스타트업의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 등에서 SAFE 계약의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SAFE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드디어 적법성에 관한 이견 없이 SAFE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관한 자문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및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이 디지털 증권의 형태(DABS)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와 디지털 수익증권(LCB)이 거래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ABS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