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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10
[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환불 어려운 레몬법, 정말 이런 방법 있었어?
[법인소식]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영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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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요즘 비즈니스 환경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미중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디레터에서는 점차 가시화되는 트럼프 2기 정부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미중 갈등 속 규제의 최신 동향과 그 영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시장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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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트럼프 2기 정부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이제 상수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쪽 시장 모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규제는 여러 주요 분야의 통상, 투자/금융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대중 규제 동향과 대중 규제 분석틀, 그리고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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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책 증정 이벤트)
디엘지가 드림플러스와 공동으로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루는데요.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연사인 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이 집필한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 도서도 증정하니 아래 세미나 신청에서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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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UE]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 TOP 10
시의성있는 법률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디이슈! ????????
오늘의 디이슈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알려주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규제동향입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미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며 디이슈를 통해 전망을 공유했는데요.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와 시장 안정화가 지속되는 추세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SEC 동향, ETF 전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10가지 토픽을 위주로 알아보는 디이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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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환불 어려운 레몬법, 정말 이런 방법 있었어?
법무법인 디엘지의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가 진행하는 새로운 법률 지식 채널 [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입니다. 공학박사이자 변호사인 황규호 변호사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요.
최신 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관련 법률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황규호 변호사는 공학박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적 개념과 법률적 쟁점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디지털 범죄, IT 분야 법률 자문, 기술 특허 등 다양한 주제! 기술과 법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해설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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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신애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을 비롯한 IT 산업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변호사는 2009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약 13년간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여 공정거래법 분야에 전문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키아 모바일 부문 인수 심사, 한진그룹 부당지원행위, 전선제조사 입찰담합 관련 한국전력 손해배상소송, LPG가격 담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Web 3.0 데이터 플랫폼 '쟁글(Xangle)'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의 법무팀장으로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넓혀왔습니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에서 '블록체인 행정과 법' 강의를 맡고 있는 겸임교수이기도 합니다.
디엘지에서는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법률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엘지에서 활약할 박신애 파트너 변호사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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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증권위, 펀드의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 규정 개정 초안 공표
[미얀마]
미얀마,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접수 개시
✔️캐나다, 10년 복수 관광비자 종료...심사관 재량으로 비자 기간 결정
캐나다 이민당국이 기존 10년 복수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이민 심사관의 재량으로 비자 유형과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주택난과 생활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비자 만료로 향후 몇 년 내 약 100만 명이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노동시장 약세 지속...27년 만에 최저 참여율 기록
캐나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64.8%로 4개월 연속 하락하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일자리는 전월 대비 1만 5000개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6.5%를 유지했다. 고용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BC-워싱턴주 국경 검문소, 차선 10개로 확장...통과시간 단축 예상
미연방 조달청이 워싱턴주 블레인의 퍼시픽 하이웨이 국경 검문소를 현재 6개 차선에서 10개 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3,32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6년 11월 완공 예정이며,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국경 통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이 국경을 통해 약 290만 대의 자가용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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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지표, 2020년 이후 최저치...기업들 신규채용 보류
독일 경제연구소 Ifo의 설문조사 결과, 10월 고용지표가 93.7포인트로 하락해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계는 수주 감소로 채용을 꺼리고 있으며, 무역 분야도 채용 의지가 거의 없다. 다만 관광업계와 IT 분야는 예외적으로 채용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고용청은 올해 가을 노동시장 회복이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독일 재무장관, 신호등 연정 경제정책 전면 비판...총리와 갈등 심화
린트너 재무장관이 "독일의 경제 전환" 정책제안서를 통해 통일연대세 폐지, 법인세 인하, 노동사회부 신규 법안 전면 폐지 등을 촉구하며 신호등 연정의 경제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연정 내 갈등이 심화되어 숄츠 총리가 린트너 장관을 해임하고 쿠키스 총리실 사무차관을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독일 작년 난방비 31% 급등...에너지 소비 감소에도 가격부담 커져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작년 다가구 주택의 난방비가 평균 31% 상승했다. 2023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평방미터당 118kWh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이러한 수요 절감으로도 가격 상승을 상쇄하지 못했다. *출처(주독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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