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태국 노동법 개정: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
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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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5년 태국 노동법 개정: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태국 주류 규제법 개정안 분석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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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 법인 등기 주소 및 이사 거주지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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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PDPL) 제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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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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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향 브리핑] 한-태국 CEPA 협상 최종 단계: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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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공급망, 투자, 디지털,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번 CEPA는 태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법률 자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CEPA 협상의 주요 시사점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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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ractice Circle Legal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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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태국 노동법 개정: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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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고용 기준 현대화를 목표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휴가 확대, 새로운 복지 기금 도입, 실업 수당 상향 등 기업의 인사 및 급여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디레터에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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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에서 주류의 정의, 판매, 광고 및 단속 권한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류 규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특히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명시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기존의 규제 체계를 대폭 수정하고 있어 태국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주류 판매업과 관련 홍보마케팅 활동에 종상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디레터에서는 동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로 인해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받게 될 실질적인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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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인 등기 주소 및 이사 거주지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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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이하 ‘DICA’)은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제141조에 근거해 법인 등기 주소(registered office)1 보유 및 변경 신고 의무 준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4월 신설된 법인 주소 및 이사 거주지 보고 의무를 포함한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기업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주소 정보의 정확성과 실체적 운영 여부에 대한 규제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강화된 주소 및 이사 거주지 관련 보고·증빙 의무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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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정보보호법(PDPL) 제정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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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6일, 베트남 국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Personal Data Protection Law, 이하 “PDPL”)」 제91/2025/QH15호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동 법률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령(이하 “PDPD”)」 제13/2023/ND-CP을 대체하게 됩니다.
PDPL은 PDPD의 주요 사항인 정보 처리 원칙,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제, 개인정보 처리 영향평가(Data Processing Impact Assessment, DPIA), 국외 이전 영향평가(Outbound Transfer Impact Assessment, OTIA) 등 주요 컴플라이언스 요건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예외 규정과 의무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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