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유튜브]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기업 경영 판을 바꾸다
[리포트]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법인 소식]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
[칼럼] 개발용역 계약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법인 소식] 중국 로펌 대상 한국 법률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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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장마는 잠시 쉬어가는 듯, 무더위 속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디레터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는 중요한 흐름이지요.
디엘지의 시선으로 짚은 이 변화의 의미,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엘지가 함께한 따뜻한 현장 이야기와 실무에 도움될 알찬 콘텐츠도 준비했습니다 ????
디엘지와 함께하는 7월, 조금 더 시원하고 든든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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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유튜브]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기업 경영 판을 바꾸다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상법’)이 7월 22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사회 운영, 주주와의 관계, 향후 주총 준비 및 대응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영상과 전문 리포트 두 가지 콘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사회 구성과 주총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 및 실무 담당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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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혁신
2025년 7월 15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디지털 사회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 운영상 발견된 법적 맹점과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과 의료 분야는 데이터 활용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자 동시에 법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현재 실무상 발생하는 핵심 이슈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두 발표자의 주요 내용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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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
2025년 7월 14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주관한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공동사업 업무제휴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 계획인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의 일환으로, 우아한형제들이 주도하고 총 13개 기관이 협력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협약기관으로서 입주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법률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스타트업 약 70여 곳이 입주할 ‘스타트업스퀘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실질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민간과 공공, 법률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는 전례 없는 공동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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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발용역 계약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박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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