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
끝날것 같지 않던 더위가 어느덧 코끝 찡한 찬바람과 낙엽 지는 내음이 가득한 계절로 변했습니다.
디라이트 뉴 스레터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응원하며, 10월 디레터는 디라이트의 콘텐츠/미디어 PG가 전해주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이용에 의한 권리 침해' 소식으로 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세 명의 아티스트가 세 개의 생성형 AI 플랫폼(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 Art)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들의 변호사는 생성형 AI 플랫폼이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콜라주 도구(collage tool)라 비판하였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창작물에 대한 직·간접적 저작권 침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I 플랫폼들은 원고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원인 무효판결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고, 2023년 7월 19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현재로서는 대부분 기각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는데요.
위 사건은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다른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권리의 침해가 성립한다면 이용자와 플랫폼의 각 법적 책임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포트와 디라이트 블로그, 카카오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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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D'LIGHT]
제약·바이오 분야 M&A/License-Out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 세미나
디라이트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License-Out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약·바이오 분야의 법률 이슈를 모두 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기획했는데요!????????????????
명실공히 디라이트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프랙티스그룹을 대표하는 일타강사들이 주요 M&A 및 기술이전 케이스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특허 분쟁/판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이나 투자 검토가 필요한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이번 세미나에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바로 아래에서 세미나를 신청해보세요! ????
????✨세미나 참석자 추첨 이벤트(feat.스벅쿠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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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D'LIGHT]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디라이트가 지난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climate-tech)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맞춰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분야 선두기업인 그리드위즈와 신성이엔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
이 자리에서 글로벌 환경 분야 이슈 및 트렌드, 국내외 환경규제 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기후테크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자세한 이야기 디라이트 블로그에서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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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과 ‘ESG 자문’ 지원
디라이트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지난 26일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두손을 맞잡았습니다! ????
8000개가 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회원사를 보유한 이노비즈협회는 글로벌 리더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이 있는데요.
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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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이트 ‘초심 찾기’ 캠페인] 나에게 있어 디라이트란?
(feat. 환대와 존중의 문화????)
‘첫’ 000 (사랑????, 입학????????, 여행????????✈️...?!)
‘처음’이 주는 설렘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일상을 지내느라, 특별했던 시작점을 가끔 놓치기도 하는데요. 디라이트가 올해가 다가기 전, 그 처음의 설렘과 특별함을 구성원들과 함께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
디라이트는 내 사랑이고, 눈물이고, 기쁨이라는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로 디라이트 '초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해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디라이트만의 '환대와 존중'의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디라이트의 구성원이 디라이트의 설렘을 전해줄지 다같이 확인해보아요. ????
디라이트 SNS(페이스북, 블로그, 링크드인)에서 시리즈로 만나보실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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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에게 일어난 일' (feat.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며????)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에서 보내온 '보비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중에는 형을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폐가 있는 피고인을 우영우 변호사가 변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드라마의 자폐인은 환자로 취급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살인범으로 몰리지만, 끝까지 그를 이해하려 애썼던 변호사들에 의해 결국 자살시도를 하는 형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살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비단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비 이야기는 ‘장애인들의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접근권’을 고민하는 국제 네트워크인 ‘Access to Justice Knowledge Hub’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우하며,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 보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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